서울시민 64% 용산공원 주택 반대…李 지지율 하락 트리거 급부상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배경과 맞물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서울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가 공개한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였다. 찬성은 매우 찬성 16.7%, 대체로 찬성 15.3%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유선 20%, 무선 80%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대 사유로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42.3%, 교통혼잡과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뒤를 이었다.

성별·연령·권역을 가리지 않고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여성 66.1%, 남성 61.5%가 반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67.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60대 63.1%, 40대 61.8%, 50대 61.3%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70.3%로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였다.

이 결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직접 연결된다. 미디어토마토와 리얼미터 조사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이 부동산 정책 불신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째 하락해 40.0~40.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남과 진보층, 40·50대에서도 지지율이 빠졌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혼선과 함께 용산공원 논란이 민심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여론을 근거로 공원 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조경학회도 “근시안적 포퓰리즘”이라며 정부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토양 정화와 반환 지연으로 실질적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훼손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 학계, 시민 여론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 추진 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이미 추락한 가운데 용산공원 논란은 추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2차 회동을 갖는다.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김 장관은 공원 일부 활용에 찬성하고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구도가 그대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됐거나 기존 주거 용도로 쓰인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해당 부지가 훼손된 곳이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와 다른 대체부지를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합의점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