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킥스에 올라가니 암장 불가능'...성남FC 수사 막은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죠

박은정 '킥스에 올라가니 암장 불가능'...성남FC 수사 막은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죠

암장 경험자가 외치는 ‘암장 불가능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KICS에 사건 번호만 올라가면 경찰이 사건을 없앨 수 없다. 암장이라는 개념은 과거 60~70년대 이야기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두 가지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하나는 제주 장미란 실종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박은정 본인이 직접 겪은—아니, 직접 행한—성남FC 사건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발생한 성남FC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이버, 두산건설,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이 시민구단 성남FC에 총 16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냈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인허가나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8년 고발된 이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끌고 가다가 2021년 9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했다.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고,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바로 박은정이었다.

지정창 박은정이 한 일 ‘암장’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수사팀과 박하영 차장검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기록만 8,500쪽에 달했다. 그들은 수차례 보고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박은정의 대답은 이러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내가 직접 검토하겠다.” 그 검토는 4개월을 끌었다.  결론도, 방향도 내지 않았다. 수사팀은 사실상 멈춰 섰다.

2시간 동안 담담 검사 질책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은 담당 검사를 따로 불러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며 2시간 가까이 질책했다는 내부 전언도 있었다. (박은정 측은 질책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팩트는 확실하다. 부하 검사가 반복적으로 올린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기록을 붙잡고 시간을 끌며, 사건 진행을 사실상 멈춰 세운 행위다.

사표 던진 일선 검사

그 결과 박하영 차장검사는 “더 근무할 방법이 없다”며 항의성 사직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정 단일 사건의 수사 방향을 놓고 상급자와 정면으로 충돌한 끝에 현역 검사가 사표를 낸 사례는 이 건이 사실상 유일하다.

박은정은 경찰이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종결하면 ‘암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본인이 부하의 보완수사 요구를 4개월 동안 묵살하고 시간을 끌면 ‘신중한 지휘’라고 부른다. 같은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경찰,검찰 상관이 없다. 단지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름만 바뀐다.

앞으로 매우 지연될 정의

부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기록을 붙잡고 4개월을 끌고,  

결국 수사팀을 멈춰 세운 경험. 그것이 박은정의 ‘암장 경험’이다.

그런 경험자가 이제 와서 “시스템은 완벽하니 암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처럼 경장이 직접 허위 종결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박은정 스타일’로 그냥 붙잡고 아무것도 안해도 암장은 암장이다. 단지 기간에 차이게 있을 뿐이다. 우린 이런 사람들에게 검찰과 사법 시스템 개혁을 맡기고 말았다. 10월 2일부터 우린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