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40%붕괴가 임박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2%, 부정 50%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다. 직전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오르며 하락세가 멈춘 듯했지만, 일주일 만에 긍정은 3%포인트 내려앉고 부정은 5%포인트 뛰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40%대 초반까지 밀린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고, 부정률이 5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중도와 무당층이 먼저 등을 돌렸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은 긍정 41%, 부정 49%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긍정 24%, 부정 58%였다.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이 전통적으로 중도와 무당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의 핵심은 진보층 이탈이 아니라 중간층의 이탈이다.

지역별로는 호남만 긍정 평가가 높았다. 나머지 권역은 전부 부정 평가가 앞섰다. 서울 긍정률은 37%로, 대구·경북 26% 다음으로 낮았다. 직전 주 한국갤럽에서 서울 긍정이 32%까지 떨어진 뒤 일부 회복한 수치지만, 수도권 민심이 대통령 국정평가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연령별 긍정률은 20대 31%, 30대 35%로 가장 낮았다. 집값과 전세, 대출 규제에 직접 노출된 세대가 국정평가에서도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

부동산이 한 달째 부정 이유 1위인 이유

직무 부정 평가자 499명에게 이유를 자유롭게 물은 결과 1위는 부동산 정책 27%였다. 부동산은 7월 넷째 주부터 한국갤럽 부정 이유 최상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국방·안보, 독재·독단이 각각 5%, 통합·협치 부족이 4%였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추가 공급을 내세운 8·13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로 거론했다. 서울시가 20~23일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반대 63.9%, 찬성 32.0%였다.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단기 주택난을 이유로 미래 세대 공원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직후부터 “협의도 조율도 없는 묻지마 공급”이라고 공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훼손된 땅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예정지라고 반박했다. 집값을 누르겠다는 세제와 공급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면서 시장은 규제 강화로, 공급 후보지 주민은 일방 통보로 받아들였다. 청와대는 조원씨앤아이 38.9% 조사 다음 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한국갤럽이 사흘 뒤 부정 50%를 찍으면서, 그 공지가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권 축소와 본인 재판도 심각하다

여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고, 한국갤럽은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폐지가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50%, ‘잘된 일’ 27%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법 통과 이후에도 남았다.

본인 재판 문제는 더 직접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야당은 조작기소 특검과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조항 확대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의 우회로라고 규정해 왔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련 재판은 왜 안 하냐”는 질의가 다시 나왔다. 부동산이 생활의 불만이라면, 검찰권과 본인 재판은 법치에 대한 불신이다. 두 불신이 같은 조사에서 나란히 찍혔다.

민주당은 30%대로 내려왔고 국민의힘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그 밖 정당·단체 2%, 무당층 26%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내려왔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다. 대통령 직무 부정률이 50%를 넘어도 제1야당 지지율이 따라 오르지 않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무당층 26%는 민주당 이탈분이 국민의힘으로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기 장소가 여당에 유리하지는 않다. 같은 조사에서 무당층의 대통령 평가는 부정 58%다. 다음 총선이 아니라 당장의 국정 동력을 놓고 보면, 여당이 먼저 치르는 비용이다.

핵보유 찬성 65%, 사관학교 통합 반대 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뒤,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반격 국면이 취소되고 조기 종료됐다. 청와대는 “한미가 긴밀히 조율해 왔다”며 북미 대화 재개 기대를 먼저 밝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은 65%, 반대는 30%였다. 유보는 5%다. 북핵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동맹 훈련이 워싱턴 한 줄로 줄어드는 장면을 본 여론이, 확장억제 약속만으로는 안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구상에는 ‘통합하는 것이 좋다’ 30%,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8%였다. 유보는 11%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 설립안을 밀어붙였고, 26일 공청회에서는 사관학교 동문과 찬성 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통합 반대 청원은 이미 국회 심사 기준을 크게 넘긴 상태다. 안보 이슈가 대통령 부정 이유 상위권에 올라온 배경이다.

부정 50%를 처음 찍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부정 평가가 처음 50% 선에 닿은 시점은 전임 대통령마다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무렵인 2022년 7월 둘째 주, 긍정 32% 대 부정 53%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4개월째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9월 셋째 주, 40% 대 53%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1년 5개월째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014년 7월 넷째 주, 40% 대 50%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약 15개월이다. 윤 전 대통령보다 늦고 문 전 대통령보다 빠르다. 다만 출발점이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낮은 긍정률로 출발해 두 달 만에 부정 50%를 넘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60%대 긍정률을 찍은 뒤 부동산·검찰·안보 이슈가 겹치며 내려왔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만 놓고 보면 4월 초 66.1%에서 넉 달 만에 38.9%까지 27.2%포인트가 빠졌다.

같은 주 NBS는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동의가 절반을 넘었다. 지지율 하락과 개헌·연임 논란이 동시에 진행되면, 국정 동력 약화가 개헌 명분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