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이재명 홍보 행사에 나랏돈 수십억? 한예종 예산도 '강탈'

음악인 박진영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실제로는 세금으로 사무실과 출범행사에 첫해 예산의 87%를 지출하거나, 대면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단 것이 밝혀지며 세금낭비와 유명무실한 'JYP, 이재명 정부 치적용'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도 첫 해 예산은 한예종 예산을 공문도 없이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1. 행정절차법·국가계약법 위반·수의계약 논란

출범부터 삐걱였다. 법제처는 대통령령 제정에 통상 5~7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중문화교류위는 22일 만에 제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입법예고 40일'을 지키지 않고 열흘 만에 입법예고를 끝냈고, 급하게 규정안을 만들어 동일 조항이 반복되는 오류까지 있었다.

게다가 예산 이용, 행사 수의계약까지 하루 만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절차법·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수의계약 업체가 사전 회의에도 참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9월 25일 오후 1시 25분, 대통령령 제정 및 예산 승인 당일 4억 4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제정과 예산, 계약이 모두 같은 날 이뤄진 점, 업체가 사전 회의에 참여한 정황 등을 볼 때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관저 이전과 관련되어 편성된 예비비 14억 원으로 1차 계약을 마친 뒤, 2차 계약을 앞두고 부족한 비용을 행안부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특검'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2. 국정자원 화재 속 아이돌 들러리行

이후 국가데이터센터(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 대신 출범식 진행을 강행했다. 이 자리엔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 JYP 엔터테인먼트 설립자 박진영과, JYP 소속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 HYBE 소속 아이돌 르세라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르세라핌은 '피어리스' 무대를 국악 리믹스 버전으로 선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르세라핌 멤버가 무대 중 흘린 귀걸이를 주워주는 장면이 SNS를 달구며 '자상한', '소탈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응원봉에 대해 "지난 겨울(비상계엄 이후 탄핵 시위에서)에 많이 봤던 것"이라며 "마침내 김구 선생의 말처럼 K-컬쳐는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매개체로 발전했다"고 자랑했다.

문화계에선 현재 K-컬쳐 유통 구조를 CJ와 이미경 부회장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이병철 삼성 및 CJ그룹 창업주의 "文化報國(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영토는 작지만 문화로 영토를 확장하자"라는 이념 대신 응원봉과, 김구 선생의 발언만 나온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3. 그 예산은 원래 '한예종' 예산

출범식에 사용된 예산 9억 2천만원은 원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이었다. 그런데 공문 없이 이메일로 통보해 예산의 절반을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 중에는 사무실 조성 3억 6천만 원, 자산취득비 7,200만 원 등 대다수가 부동산·정부 홍보 비용으로 지출됐다. 정책 개발이나 회의, 간담회에는 돈을 500만 원도 쓰지 않았다.

올해는 그나마 한예종 예산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 광화문 인근에 "트윈트리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임차료만 6억 9천만 원, 관리비 등을 더하면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MBN에 공식적으로 "사무실 임차는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자를 향해 수 차례 "투기꾼", "불로소득", "마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언론들의 지적 때문일까, 올해는 고위급 행사와 포럼 등에도 14억 원이 편성됐다. 1740만 원의 회의비가 지급됐지만 지난 7월까지 대면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16차례 열린 분과회의는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았다. 위원회 활동 자료 역시 부실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MBN에 "회의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결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위원회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