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李, 7주 연속↓ ... 38.9% 충청, 50대, 자영업자 등돌렸다

리얼미터 기준 취임 후 첫 30%대, 7주째 하락이 멈춘 주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무선전화 임의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였다.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른 58.7%다. 잘 모름은 2.5%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7월 3주차 48.4%, 7월 4주차 46.3%를 찍은 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려왔다. 8월 3주차에는 40.2%까지 밀렸고, 이번 주 38.9%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이 깨졌다. 

일간으로 보면 21일 39.0%로 마감한 뒤 25일 39.4%, 26일 38.6%, 27일 37.8%로 사흘 연속 내려갔고 28일 38.2%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바닥을 다졌다기보다 낙폭만 잠시 줄인 형태다.

충청 주저앉고 자영업은 한 주 만에 9.1%포인트가 빠졌다

권역별 낙폭의 중심은 대전·세종·충청이다. 전주보다 8.5%포인트 내린 30.1%다. 전남·광주·전북은 60.6%로 4.1%포인트, 대구·경북은 32.3%로 1.0%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 37.6%, 인천·경기 40.7%는 소폭 올랐으나 호남을 빼면 어느 권역도 탄탄하다고 보기 어렵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5%포인트 내린 40.8%로 낙폭이 가장 컸다. 40대 43.6%, 60대 44.4%, 70대 이상도 동반 하락했다. 30대만 8.8%포인트 오른 34.7%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9.1%포인트 내린 36.6%, 가정주부가 4.7%포인트 내린 39.9%였다. 

이념별로는 중도층이 3.2%포인트 내린 41.4%, 진보층도 2.0%포인트 내린 53.3%다. 핵심 지지층과 생활 밀착 계층이 동시에 빠져나간 숫자다.

집값과 전월세가 먼저 흔들고 용산공원 논란이 신뢰를 깎았다

리얼미터는 하락 배경으로 집값·전월세 민심 악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을 한꺼번에 꼽았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수 주째 같은 자리에서 지지율을 깎아왔다. 정부는 8·13 대책으로 공급을 약속하면서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 주택을 검토한다고 공론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본체 주택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가 공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반대가 64%, 찬성이 32%였다. 국토부는 이후 7만3000가구 추가 택지에서 용산공원은 원래부터 빠졌다고 한발 물러섰다. 공급 카드를 던졌다가 여론에 밀려 거둬들이는 과정 자체가 정책 혼선으로 읽혔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다. 검찰 권한 축소와 본인 재판 회피·도덕성 문제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긍정 42%, 부정 50%로 부정이 처음으로 50%에 닿았다. 무선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수준 차이는 있으나, 하락 방향은 기관을 가리지 않는다.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공정 등 다른 조사에서는 이미 36%대까지 찍힌 바 있다.

대법관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69년 만의 충돌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후보자만 동의안을 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월 추천 이후 7개월을 끈 대법원장이 8월 18일 실질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을 사실상 반려한 사례는 1957년 이승만 대통령 이후 69년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준 제청권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위헌적 압박이라고 반박한다. 대법관 증원 이후 이 대통령 재임 중 임명권에 걸리는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에 이른다는 점이 갈등의 바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재제청이 조 대법원장의 추천위 무력화 노림수라며 법 개정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여당이 인선 절차를 제도 개편 수단으로 다루는 태도는 삼권분립 논란을 키웠다. 리얼미터가 위헌 논란을 하락 요인으로 명시한 이유다.

제주 실종은 치안 불신이다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받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됐다. 한림읍 일대 공공 CCTV 118대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지워졌고, 공식 열람 요청은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뒤에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지시했지만, 지시 이전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누가 견제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못한다. 치안 실패가 개별 비위로 봉합되지 않고 검찰 수사권 개편의 후과로 읽히는 순간, 국정 평가 하락은 구조적인 것이 된다.

유시민이 말한 '오만한 권력자'와 '맛이 간 정당'

유시민 작가는 지난 24일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로 규정하고 지지율 30%대가 곧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을 맛이 간 정당이라고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행태를 동시에 겨냥했다. 친명 진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반발했다. 

리얼미터가 여권 내부 갈등을 하락 요인으로 적시할 만큼, 진영 내부의 공개 난타가 중도층 이탈을 가속했다.

청와대는 지난주 최저치 발표 때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제주 사건 이후에는 국정 전반을 섬세히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허하다. 그 공허함이 숫자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