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진우 “김승원 일가족, 장애인 세금 8.8억 받아 38% 월급잔치”

주진우 “발달장애인 돕겠다더니 세금으로 가족 월급통장만 채웠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국민 세금인 발달장애인 바우처로 일가족 급여를 채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제넨셀 임상 청탁과 기소유예, 브로커와의 3인 사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 복지사업까지 검증 대상에 올라왔다.

당선 뒤 수원으로 옮기자마자 지정, 0원이던 바우처가 4년 만에 8억8천만 원으로

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 당선 뒤인 2022년 1월 경기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두 달여 만인 그해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지정이 없으면 이 사업에 참여해 바우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용인에 있던 2021년 정부 바우처 수익은 0원이었다. 수원 지정 뒤 수익은 2022년 7049만6100원, 2023년 2억3782만원, 2024년 2억7970만원, 2025년 2억9075만원으로 늘었다. 4년 합계는 8억7877만원이다. 2023년부터는 다른 수입을 제치고 매년 조합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익원이 됐다. 재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수원시비 25.5%다. 전액 국민 세금이다.

배우자 2억3천, 장남 8천5백, 차녀 778만…일가족 급여가 바우처의 38%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다. 배우자 박모 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급여 2억3785만원을 받았다. 장남은 8580만원, 차녀는 778만원을 받았다. 일가족 3명의 누적 급여는 3억3143만원이다. 확인된 바우처 수익의 약 38%에 해당한다.

바우처 수익이 억대로 커지자 두 자녀가 엄마가 원장인 협동조합에 들어갔다. 장남은 대학 졸업 직후인 2024년 5월부터, 차녀는 같은 해 8월부터 근무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합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급여였고, 전체 비용의 50%가량을 차지했다. 그 명단에 김 후보자 가족 3명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김 후보 일가족 3명이 협동조합을 통해 챙긴 급여만 3억3천만 원이 넘는다”며 “이는 확인된 바우처 수익 8억8천만 원의 약 38%에 달하는 규모로, 발달장애인을 돕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서 김 후보의 가족 소득으로 빼먹은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복지 바우처로 가족 월급통장 채웠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장남 채용공고는 ‘인사담당자’였는데, 후보자 측은 작업치료·특수교육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공개 채용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 주 의원은 실제 채용자격 충족 여부와 상근 여부, 업무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한 명목상 자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후원금은 김 후보자 재임 기간 가파르게 늘었다. 2023년 550만원, 2024년 1200만원, 2025년 2757만원으로 2년 만에 약 5배가 됐다.

이 조합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인 2019년 설립됐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조합을 찾아 봉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거나, 조합이 운영하는 올리브학교를 출마용 북콘서트 영상에 넣는 등 가족 협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선거에 활용해 왔다.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까지…같은 부처 지침으로 돌아가는 가족 바우처

최근 공개된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보건복지부에 푸시해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가족 협동조합의 바우처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사업이다. 신약 임상 승인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물이, 같은 복지 행정 라인의 가족 사업에서도 영향력 의혹을 받는 형국이다.

주 의원은 “가족 협동조합의 수원시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지정 시점과 수익 급증, 가족 취업이 겹치는 만큼 수원시와 복지 당국의 심사 기록이 청문회 핵심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주진우 “협동조합 활성화법은 거부하고, 민주당 의원 가족부터 전수조사하라”

주 의원은 시야를 김 후보자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협동조합 활성화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김 후보자처럼 세금으로 가족 월급통장을 채우는 사례가 더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협동조합 관여 여부, 보조금·바우처 등 공공재원 수령과 가족 채용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기소, 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자리의 수장이다. 본인 기소유예 전력에 이어 가족 복지사업의 세금 의존과 가족 급여 비중까지 공개된 이상, 청문회는 민원과 청탁의 경계를 넘어 공적 재원이 사적 소득으로 바뀌는 경로를 따져야 하는 장이 됐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