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취업청탁·강선우 금품묵인 혐의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7일)에야 신청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차남의 진우산전 취업 및 숭실대 입학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의 혐의를 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뇌물 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므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시 어떤 선택을 할까.

최병묵 전 TV CHOSUN 해설위원은 김병기의 체포동의안을 민주당도 가결시킬 것이라 봤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이 그럴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보자 이런 문제로 여권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한참 궁지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물론 뭐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든 가결을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만 해도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등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이다.

혐의를 살펴보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 등을 약속한 뒤 차남을 취업시킨 혐의'가 있다.

관련하여 KBS는 오늘 'KBS 뉴스 7'와 'KBS 뉴스 9'에서 단독 보도를 이어간다. KBS는 구속영장에서 차남이 취업 후 받은 급여를 '뇌물수수'로 봤다며 뇌물 가액을 6,736만 원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차남은 진우산전에 2년 8개월 재직한 뒤 퇴사했다. 이지희 구의원과 보좌진이 숭실대를 방문해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차남을 진우산전에 채용시킨 것이다.

이어 '숭실대 특혜 편입'도 논란이었다. 앞서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당시 동작구의원이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차남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직 보좌관들이 진술했다.

숭실대 등록금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이어진다. 김 의원은 진우산전 대표로부터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900만 원도 대납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동작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혐의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말부턴 대한항공에 호텔 숙박뿐 아니라 제주 여행 편의 전반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던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대한항공은 숙박 초대권으로 160만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했고, 김 의원이 직접 당시 국회 대관 등을 맡고 있던 대한항공 전무에게 연락해 최고급 의전도 제공했다. 전 보좌진은 대한항공 임원이 2박 3일간 직접 수행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전부 뇌물 수수 혐의로 적시되었다.

2022년 KMH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주고 후원금을 받은 혐의 역시 뇌물 수수혐의다.

경찰은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최병묵 논설위원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미뤄오다가 이제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 지적했다. "경찰 내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한 달 내로 한 달 내로 끝내면 결정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총탄이 울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본지의 김남훈 기자 역시 지난달 오피니언에서 "같은 경찰이,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수사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11개 비리 혐의가 있는 김병기 의원 사건은 1년이 지나도록 (기사 작성 때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동작경찰서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무마 의혹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