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소수정당 팔이하는 기본소득당에 ‘기본도둑당’이라 질타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켜 “장관, 국회의원 모두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채널A가 전날 보도한 기본소득당 시·도당 주소지 문제를 두고 김 대변인은 “외롭지만 의롭게 정치하고 있는 소수정당들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간판으로 두 번씩이나 금배지를 단 사람이, 민낯이 들킨 상황에서도 끝까지 장관까지 하겠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니 분노를 넘어 역겨움이 치민다”고 적었다.

기본소득당, 농장과 아파트에 당 간판을 걸고 교부금 1억5천만 원을 내려보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전국 10개 시·도당 가운데 6곳의 등록 주소가 농장이나 아파트였다. 충남도당은 비포장도로를 지난 산아래 건물이었고, 비료 포대와 오토바이가 놓여 있었으나 정당 간판도 인기척도 없었다. 인천시당 주소는 시당 위원장 자택 아파트였다. 올해 중앙당이 시·도당에 보낸 교부금은 1억5천여만 원이고, 이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이다. 충남도당 위원장은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구하기 전이라 일단 개인 집으로 했다”고 했고, 당 회의는 국회나 별도 장소에서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많은 소수 정당들이 사무실을 당원 자택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민들을 만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생충 정당다운 변명”… 한 석으로 혜택은 다 가져가고 돈은 제식구끼리

김 대변인은 이 해명을 “참으로 ‘기생충 정당’다운 변명이자, 어렵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당을 꾸려가고 있는 대다수 소수정당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망언”이라고 받아쳤다. 

“단 한 석만으로도 대한민국 시스템 하에서 정당정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렸고, 이익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문장도 넣었다. “소수정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너무도 쉽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 댔다”며, “농장이나 당원이 사는 아파트를 정당의 필수 사무실로 등록해 놓고 돈을 내려보냈다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같은 보도를 두고 “유령 시도당 사무실 의혹으로 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조된 인스턴트 가족정당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6년 전 “기생충 정치”를 외친 사람이, 지금은 의원직을 못 놓겠다고?

용 후보자는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 대변인은 “정당 보조금은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의 곳간을 채우라고 주는 국민의 용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눈 먼 돈이 사라질까봐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훈장인 양 내세우면서, 장관도 욕심나고 국회의원직도 버릴 수 없다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2월 용 후보자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바로 6년 전, 자신이 했던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발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위선이 기본값이면 당명부터 ‘기본도둑당’으로 바꿔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추산으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임기 21개월 기본소득당 경상보조금은 약 19억4000만 원, 2028년 총선 선거보조금을 더하면 정당 보조금만 29억 원을 넘는다. 의원실 인건비·운영비까지 합치면 세금 투입 규모는 43억 원가량으로 잡힌다.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은 이미 약 2억7709만 원으로, 2분기 985만 원대에서 28배가량 뛰었다. 6·3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 약 0.99%가 정치자금법상 배분 기준을 넘긴 결과다.

김 대변인은 “위정자와 합을 맞춘 ‘기본소득’을 내세워 소년 출세하고, 정치를 가족들의 밥벌이로 삼기 전에 ‘기본도덕’부터 장착했어야 옳다”며,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리도 자신에게는 ‘로또’였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문장 뒤에, 지명자의 책임까지 직격했다.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그를 정치적 동지로 키워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