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법관 격려금으로 조희대를 코너에 몰았는데...반전이?

1.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산 와인이 1억 800만 원어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거 다 드셨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튿날 YTN 라디오에서 술을 안 마신다면서 왜 샀느냐고 따졌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영수증을 분석해 보니 1억 892만 원 가운데 8,234만 원, 76%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21개월 동안 산 것이었다. 조선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이 망신살은 또 다시 이어졌다.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격려금을 꺼냈다.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에서 받은 서면답변을 공개하면서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초라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에서 대법관들 격려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이니 그 사유를 소명하라는 요구였다.

감사원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면 격려금 21개월의 지급자...? 

김의겸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감사원은 8월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을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격려금을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판단을 같은 기간에 적용하면 대법원장으로서 지급한 사람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월정액 지급이 적발된 기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이 21개월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재임은 약 5개월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21개월 동안 이어진 지급이므로, 김의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줬다고 먼저 말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김의겸은 김명수 이름 석 자를 언급 조차 않는다.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에서 대통령을 구원해준 은인이라서 살짝 뺀 것일까?

알고도 속이려 했다면 조희대는 전임 핑계부터 댔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감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격려금을 묻자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감에서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은 틀렸다.

그러나 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법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지출 집행과 지급 결정을 혼동해 잘못 답한 것으로 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국회는 감사원에 서면으로 물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의겸 의원은 12일 감사원의 서면답변을 받아 공개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일부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법원행정처가 해 온 지급"이라고 답하는 편이 훨씬 쉬웠다. 21개월이라는 기록이 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지급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알았다면 하지 않을 답이다.

이재명을 처벌할 수 없다던 대법원장은 건드리지 않고, 뒤집은 대법원장만 공격한다

배경에는 대법관 제청이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압박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민주당은 와인, 업무추진비, 격려금을 차례로 꺼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의도다. 

민주당이 21개월 동안 격려금을 지급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론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만 거짓말이라는 말을 붙이는 기준은 뭘까? 2020년 7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7대5로 파기환송하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 섰다. 

2025년 5월 1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장은 건드리지 않고, 유죄 취지로 되돌린 대법원장만 공격하고 있다.

그 공격에 쓴 재료가 번번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의 일이다. 와인 76%가 그랬고, 격려금 21개월이 그렇다. 김의겸 의원은 답해야 한다. 그런데 김명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