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계 붕괴 속 '전자발찌범' 인천서 칼부림…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

인천 구월동의 대형마트가 입점한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범행 한 시간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한다. 검찰 해체 이후 법무부의 관리·감독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60대 남성 A 씨(이하 A씨)는 이날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담당 직원과 식사를 마친 뒤, 불과 한 시간여 만인 오후 1시 49분경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법무부 측은 세계일보에 "식사 당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해명했으나, TV CHOSUN은 "범행 전 약물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입수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지 긴급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향정신성 약물을 먹었다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알아챘는지, 복용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 씨는 오는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입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의 흉기 소지 정황을 포착하고도 실질적인 감독 강화나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보호관찰소의 고위험군 재범 위험성 평가와 실질적 감독 조치가 태만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 강력범죄자가 담당 보호관찰관과 함께 점심을 먹은 직후 대형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태에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허울뿐인 전자감독 시스템과 치안 부실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너무나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전자발찌를 착용할 정도의 극악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만나 식사나 하며 근황 토크를 나누는 정도로 관리가 되겠느냐"며 변화된 수사 및 사법 체계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범죄자 가석방 폭증과 이재명 죄지우기 정책 등으로 민생 치안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불필요한 기관 다툼을 당장 중단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와 무기수 등 고위험 범죄자들을 실시간으로 이중, 삼중 감시하는 강력한 밀착 대응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흉기 소지 등 재범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 중수청 등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간의 정보 공유나 적시 제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