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또 '조희대 탄핵' 꺼냈다. 과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TV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에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기표·박균택 의원은 '지금 탄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민석 대표는 석 달 동안 탄핵을 네 번 말했다

김 대표는 7월 30일 SNS에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썼다. 8월 5일에는 송영길 후보의 탄핵 추진 선언에 "공감한다"고 썼다. 8월 19일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튿날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탄핵을 아낀 적이 없다. 네 번 말하고 네 번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12일 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함께 내자고 민주당을 재촉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그동안 참아왔다는 이야기를 새로 꺼냈다.

증인선서 안 한 게 탄핵사유? 김민석은요? 

김 대표는 15일 X에 조 대법원장을 두고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일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그런데 김 대표는 2008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 나가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이유로 들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사에서 농성했고, 민주당 의원과 당원 100여 명은 검찰 수사관을 정문에서 막았다. 대법원은 2010년 김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 수수로 유죄를 확정했고, 데일리안은 2024년 김 대표가 그 추징금을 14년째 다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회 선서를 한 번 거부한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물렁하다면, 법원 심문을 두 번 거부한 김 대표는 자신에게 어떠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이재명 변호인들이 이재명 사건 재판장을 탄핵하자고 한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고,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국감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면책특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같은 증언감정법 위반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을 변호할 때 증언감정법으로 처벌을 막았고, 조희대를 공격할 때 같은 법으로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국민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반 찬성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의 10월 조사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조희대 파면이 아니라 대법관 한 자리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탄핵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8월 5일 목적을 그대로 밝혔다. 송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쪽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다. 김 판사의 남편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8월 김 판사 대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고, 대통령비서실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했다.

필자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직무정지라고 본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조 대법원장은 그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그 틈에 대행 체제에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제청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송 의원이 직무정지와 헌법기관 구성을 한 문장에 묶어 말한 것이 그 근거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오영준 재판관이 스스로 빠지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심판에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재판관으로 앉는다.

아내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지 않은 대법원장을, 남편이 재판관으로 심판할 수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사법개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 대법관 한 명을 앉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