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한, 일부 군사능력에서 한국 추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23일 북한이 일부 군사 능력에서 한국을 앞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한국군은 공중·해상 우위를 유지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북한보다 앞선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발전하는데, 한국 드론은 추락했다

NYT는 북한의 일부 능력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surpassed South Korea in some capabilities”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군의 최근 일부 드론 시험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하며 드론 운용 능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군은 시험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군의 전체적인 전력 우위와 실제 공격을 막을 준비가 돼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 종류의 미사일만 막으면 되는 전쟁이 아니다

북한군은 지난달 드론 편대와 순항·탄도미사일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투입하는 훈련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동맹국이 방공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YT가 전한 비용 표현은 “exorbitant costs”, 막대한 비용이다.

한국군은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접근하는 무기들을 함께 상대해야 한다. 북한이 공격 수단을 바꾸면, 한국은 기존 방어 체계에 얼마를 투자했든 다시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북한 핵을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는 안일한 대통령

NYT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인터뷰에서 북한 핵을 “last-resort defensive measure”,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상대가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판단만으로 핵 위협의 효과까지 없앨 수는 없다. 북한은 핵을 실제로 발사하기 전에도 한국군의 대응과 미국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 순간, 미국 도시도 위험해진다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라미 김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개발을 도왔다면, 미국이 한국 지원을 재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 도시의 핵 피격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막아야 하고, 미국은 한국을 돕다가 입을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북한은 이 두 판단을 동시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한국군이 얼마나 강하냐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제로 동시에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이 핵 위협을 받아도 한국 방어에 나서도록 준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