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다.

IMF는 24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관련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목표, 즉 '재정 앵커'를 도입해 나랏빚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정부가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는 '한국형 재정 준칙'과 맥을 같이 한다.

IMF의 경고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한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별다른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올해 말 49.1%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로 치솟고, 2065년에는 156.3%라는 파국적인 수치에 도달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 역시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막대한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러한 국제기구의 엄중한 경고는 나랏빚 증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대개 100%가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들은 모두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이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착각이라는 비판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위기 시 자국 통화를 찍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 역시 일관되게 재정 건전성 관리를 주문해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폭으로 늘리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IMF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의 시급성도 함께 역설했다. 아난드 단장은 "2% 성장까지는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으로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래픽] IMF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