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요구 받아들여 비상계엄 해제할 것”
“국회 요구 받아들여 비상계엄 해제할 것” 어제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
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속보] 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
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
[속보] 계엄해제안 가결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안 가결
문 전 대통령 "국회가 나서달라" 이낙연 "비상계엄 즉각 해제"
급작스런 계엄 선포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긴급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현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속보] 계엄사령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언론 통제
.계엄사령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경계 강화" . 국회 폐쇄 아닌 의원 출입 허가 중 . 외교장관,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 소집 . 이재명, '국민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 조지호 경찰청장, 자정 긴급 간부회의 소집 . 추경호, 국힘당 비상 의총 소집 . 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창간사]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사실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했습니다. 탈진실의 사전적 정의는 '객관적 사실이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대한…
'예산 싹둑'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전부 거짓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감액 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류로 보류된 가운데,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예산 삭감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4일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
이재명 무죄 준 김동현, 오늘 10시 30분에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판사와 이 대표가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10시 30분 이 대표 대장동 재판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11월 12일을 끝으로 재판을 중단했고 11월 2…
꼼꼼하다, 이번엔 민주당 발 '돈봉투' 방탄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연루자들 재판을 면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추진 사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통해 드러났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는거야~" 김용도 이재명 논리 구사
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다는 이재명과 김용 '교사도 없는데 위증범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판결이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에서 나온 후 28일 김용 역시 위증교사 혐의를 같은 논리로 부인했다. 김용은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먼저 퇴진해 탄핵 물꼬 터달라"
새미래민주당 "이재명 리스크가 윤건희 정권의 탄핵과 심판에 가장 큰 장애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외 집회 발언인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는 같은 얘기다"를 언…
개혁신당, 민주 감액예산에 "예산 깡패질"
개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갈등 속에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우려를…
교사없는 위증, 대체 김인성 위증의 동기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만 잔뜩 남긴 위증교사 판결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는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재판부가 위증도 인정했고 위증교사도 인정했는데, 위증교사죄는 아니라는 난해한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는가?'라는 의아함…
보복의 명수 이재명 '입법보복', '탄핵보복', '예산보복'
정치보복을 끊어야한다며 보복의 칼자루 휘두르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정치 보복을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 자본과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경제학
뉴진스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를 키워낸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 와의 법적분쟁에서 패배한 후 회사와의 형식적 연결고리였던 이사직까지 저버리고 퇴사하고 말았다. 올해 내내 연예계 화제의 중심이었던 뉴진스와 하이브, 민희…
[사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계은퇴해야 할 이재명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계은퇴해야 할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받고는 모든 혐의에서 해방이라도 된 듯 흰 눈을 찬양하는 사진과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리고는 마치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양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능청까지…
민주당 중앙지검장 탄핵에 맞서 검사들 입장문 잇달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시도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16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공소장으로 본 이재명의 법카왕국
검찰, 작지만 빠르고 확실한 기소 본지가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이들 범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명 '사모님팀'은…
김인섭 유죄 확정이 이재명 백현 배임·선거법에 미치는 영향
김인섭 전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감지된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고…
'대북송금' 재판부 이화영 기피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민주당 또 탄핵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에서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 의혹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당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새미래민주당, ‘제2의 DJP 연합정권’ 플랜 선언
새미래민주당, ‘제2의 DJP 연합정권’ 플랜 선언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로 시작해,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본격 충청권 세력 다지기에 나섰다. 전병헌 대표는 금일 오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 판결, 이재명 재판 일타삼피 유죄 가능성 더욱 커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김용 1심 구형량과 동일한 12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
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인섭 씨…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가트리는 이재명 '방탄법안' 총정리
민주당, 오직 이재명 방어를 위한 ‘방탄법안’ 계속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은 정치권에서 ‘방탄법안’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안 발의에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나 친명계로 분류…
28일,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구형, 김인섭 선고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 구형과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김용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새미래 '제2 DJP 연합정권' 플랜 발표한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이 28일 오후 4시 아산 모나밸리 아레나홀에서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제2 DJP 연합정권’ 플랜을 발표한다. 1997년,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연합 모델이 현재의…
김혜경과 우원식 부인 등과의 만남, 명목은 '지역상생 관계자 간담회' 였다
검찰,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구체화… 동아일보 보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하며, 이 대표와 부인의 관용차량 사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의 요…
사상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검사들 집단대응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새민주 간담회, 이낙연 "예전 같으면 민주당 대표 여러번 바뀌어"
새미래민주당이 26일 오전 11시 30분, 마포구 ‘화수목’ 중식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설훈, 신경민 전 의원 등이 함께 하는 연석간담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소개한다. [전병헌…
이낙연·전병헌 등 새민주 상임고문단 연석회의
새미래민주당이 26일 오전 11시 30분, 마포구 ‘화수목’ 중식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설훈, 신경민 전 의원 등이 함께 하는 연석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5일에 내려진 이재명 대…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③] 판결문이 판결문과 싸운다?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의 무리수 시리즈가 3탄까지 왔다. 1,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관련기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문건 내에서 상반된 주장이 사납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은 위증…
위증교사 무죄 받는 10가지 방법
최근 위증교사죄는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엄벌하는 추세가 강하다.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에 의하면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3.1%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은 15.5%, 무죄는 1.4%에…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②] 고소취소, 기억 안난다 하니 멈췄다?
'위증교사 판결 무리수' 시리즈 1회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클릭) 에 이어가 본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는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에서 '고소취소 약속' 및 '협의'에 대해서는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니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위증교사가 아…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①]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위증교사 재판부는 김진성의 증언을 6개로 나눠 유죄와 이유무죄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 그중 김진성의 증언 2개는 본인이 자백했고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무죄로 판단했는데, 마침 이 2개의 증언은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했기 때문으로 판…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는 '겁박에 굴복한 판결'
법조계의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겁박에 굴복한 판결'이라고 정의내렸다. 아울러 법기술자의 남루한 궤변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불가이며 다음 2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민주당 잔칫집 분위기 의원들은 눈물도 흘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자 민주당은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어 몇몇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에 맹공을 퍼푸었다.…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속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300 여명 법원앞 집결 시위중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 300 여명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속보> 이재명 대표 법원 도착
오전 11시 47분 이재명 대표 법원 도착 - 상세내용 이어집니다
尹대통령, 기존 폰 사용 중단에 증거보전하라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
"차은우보다 이재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2023년 2월 15일, 한 유튜브에서 "차은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모 이상형"이라 밝혀 유명세를 탔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조국, 마지막까지 사과나무 심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
전현희 "이재명은 완전한 무죄", 박수현 "공천 못받은 50명 가지고 이재명 못 흔들어"
오늘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전망이 유죄로 기울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일극체제 유지 및 무죄 여론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
이재명"사법부 비난안돼"-의원들"판사 왜곡 날조"...이재명 학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었다.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또다시 맞이한 운명의 날, 법원 앞 초긴장 상태
위증교사가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단독] 김진성 실제 증언 입수! 실패한 위증교사론의 실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위증교사는 녹취록으로 너무 분명히 증거가 드러나 있어 남은 쟁점은 이후 이대…
'내손내산' 이은재 방울토마토가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2014년, 이은재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2013년 8월부터 연구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약 129만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중 서울 청담동의 식품점에서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약 8만8,300원 상당의 식료…
언젠가 이재명 방탄법안이 국힘 이탈표로 뚫린다면?
앞서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클릭) 라는 기사를 통해 14,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이 명백히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법안이자 소급 역시 가능해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소송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법인카드’가 우스우세요?
20여년 전에 첫 직장이었던 잡지사에 입사해서 처음 배운 일 중 하나가 월말 전에 촬영 진행비 영수증을 모아 증빙을 적어 올리는 일이었다. 종종 사비로 촬영 소품을 구입하고 청구할 때가 있었는데 자칫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수십만원의 비용을 월급에…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
이재명 지키겠다고 민주당이 방탄 법안 두개를 내놨다. 하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과 당일인 1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딱...딱히 이재명 방탄법은 아니라구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는 듣기…
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새민주 설훈, "신의사제? 모지리들" 정치권 최초 이재명 사퇴언급
설훈 전 새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비유 발언에 “김정은 떠올라” 비판 설훈 전 새민주당 의원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유하며 "신의 사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을 언급하며 강하게…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