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尹 빠른 선고 압박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모두 한 뒤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단순히 선고 기일을 빨리 잡는다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선고가 나올지는 의문이어서, 오히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고 기일을 미뤄야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 유리한 것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장을 상쇄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는 아닌지 갸웃거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