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시간 전

나도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재미나이챌린지 열풍?

김남훈 제미나이 "이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합니다"

주진우 제미나이 "공범 사면,가석방 하면 탄핵사유"

나경원 제미나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은 직권남용 및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 답변을 근거로 내세우자, 같은 방식으로 제미나이에게 물어 대통령에게 불리한 답을 받았다는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 김남훈 기자가 대통령 방식을 따라 해 "이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합니다"라는 답을 받았고,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박수영·박충권 의원도 각자 제미나이 답변이나 글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야당과 법조계를 향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전날인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본지가 대통령 방식 그대로 물었더니 "따라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본지 김남훈 기자는 AI에게 물어봤다 '이재명 재판 받아야하냐'기사(클릭)에서 이 대통령이 쓴 방법 그대로 제미나이에게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과 현직 대통령 재판 문제를 물었다. 

제미나이의 답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새로운 형사 사건을 기소하는 행위만 뜻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면 예외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 문장은 "따라서 재판받아야 합니다"였다.

김 기자는 제미나이가 질문자가 원하는 쪽으로 답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배석 문제에서 제미나이 답을 근거로 삼았다면, 재판 문제에서 받은 답도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썼다.

참사 때 황제 골프까지 물었다…주진우가 제미나이에 던진 3문 3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나도 제미나이에게 물었다"며 제미나이 화면 3장을 올렸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대통령이 자기 공범을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첫 질문에, 제미나이는 헌법적·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처벌과 후폭풍을 맞게 된다고 답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줄이려고 권력을 악용한 사면권 남용이며, 국회의 탄핵 사유가 되고 퇴임 뒤에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자신의 SNS에 박제하고 차단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박제는 권력을 이용한 국민 망신주기여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명예훼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기고, 공적 목적으로 쓰는 계정에서 차단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소통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이 참사 때 황제 골프를 쳐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안 됩니다"였다. 골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의무 위반이고 정치적·윤리적으로 중대한 비판 대상이라고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온 소재와 겹친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서울 태릉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11일 폭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같은 날 주 의원의 폭로에 앞서 공지를 내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을 인정했다. 주 의원은 13일에는 일반 국민을 SNS에 박제하고 차단하는 이 대통령의 “SNS 중독”부터 치료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큰 가르침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게 "필히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은 "탄핵 사유", 박수영은 "애먼 제미나이를 끌어들이지 맙시다", 박충권은 "저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받아 X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제미나이 답변"이라며 자기 답변을 공개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 의원이 공개한 답변은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수사·기소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감독권을 내세워 개별 수사에 압력을 넣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탄핵 인용 사유라는 대목도 있다. 나 의원은 "제미나이도 챗GPT도, 모두 말하고 있다"며 배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애먼 제미나이를 끌어들이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이 받은 답은 다르다며 답변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답변은 사법·수사기관에는 실질적 독립성뿐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저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해석을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의 공적 절차가 아닌 해외 AI 플랫폼에 물어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썼다. 또 2025년에 이 대통령이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래도 지금은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박충권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충권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지휘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바야흐로 정국은 이 대통령 놀리기 #재미나이챌린지 국면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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