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56분 전
수능 코앞인데 "못 잡겠다"는 교육부 장관…김민석도 질타
최교진 교육부 장관, AI 부정행위 적발 자신 없다며 나이 탓
수능 연기 요구 확산 속 전파 차단 대책마저 사실상 무산
수능 코앞인데 "못 잡겠다"는 교육부 장관…김민석도 질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없다며 나이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최 장관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수능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이 탓한 교육부 장관…김민석도 "정정했어야"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나이가 많아 개인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장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부의 대응 능력을 묻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넘기려 했고, 박 의원은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며 탄식했다.
최 장관은 이후에도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 장관이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속하게 답변을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이 검토하겠다던 전파 차단, 몇 시간 만에 철회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놓고도 혼선을 빚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중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역시 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로 전파 차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까지 막을 수는 없다.
청와대와 교육부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열 감지 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16일 국회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모두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첨단기기 부정행위
정부가 AI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지난 5월 국내 토익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7월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첨단 통신 장비를 이용해 응시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시립대 등의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2차 시험에서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대응은 수능 직전까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수능 게시판에 2270여 건…연기 요구 확산
뉴시스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질문·답변 게시판에 2270여 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와 수능 연기 요구를 담고 있었다.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교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 정상적인 수험생을 의심해 검사했다가 민원이나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최 장관은 감독관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감이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AI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현행 수능 재응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수험생들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벌 약속에 앞서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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