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육사 내쫓기만 남았다”

이낙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육사 내쫓기만 남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계획 변경을 두고 “졸속만 드러낸 채 크게 후퇴했다”며 “정부는 왜 이런 짓을 되풀이하는가.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새미래민주당 공보국이 배포한 SNS 메시지에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다가 당초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면서 각 군 교육시설을 산하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사는 세종시 인근 등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는 각각 진해와 청주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구상이다. 교육은 1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군별 전문교육, 4학년 통합교육의 ‘1+2+1’ 방식이 유력하며, 2029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방부는 교육과정 등 세부 사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문 무시하고 완전통합, 결국 비슷한 안으로 복귀”

이 전 총리는 국방장관 직속 자문위원회가 올해 초 통합교육과 군별 교육을 2년씩 하는 ‘2+2’ 방식을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7월 완전통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결국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비슷한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정안을 통해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피하게 됐다”면서도, 정부가 “1년 내내 국민의 안보불안감만 키우고 이렇게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의 비판은 군별 전문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정부가 완전통합부터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사와 공사의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기로 한다면, 처음부터 통합교육과 군별 교육을 병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육사를 서울에서 내쫓는 것만 남아”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결국 육사를 서울에서 내쫓는 것만 두드러지게 남게 됐다”며, 사관학교 개편 논의가 군 교육의 개선보다 육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전 문제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함께 거론하며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해 소동만 일으키고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관학교 통합안의 변경을 개별 정책의 시행착오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