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시간 전

AI 커닝 "사회악" 대통령 지시 12일 만에 나온 게 '단추 검사'

총리, 수능 이틀 전 AI 커닝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

교육부 장관 "탐지기 써보니 혼란"…결국 감독관 눈으로 확인

인도·대만·일본 정부는 장비와 제도를 미리 갖췄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에는 AI 안경을 잡아낼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탐지 장비를 시험해 보고도 올해 수능에는 쓰지 못한다고 국회에서 인정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5월부터 6개월 동안 장비도, 법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시험 이틀 전에 "엄단"과 "무관용"을 외쳤다.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총리가 "새로" 꺼낸 대책은 단추 검사뿐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옷깃과 소매, 단추도 살피고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험생 가방을 복도 등 시험실 밖에 따로 보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있던 규칙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정해 두었다. 평가원은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소지품도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내도록 해 왔다. 교육부는 9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다고 이미 밝혔다. 따라서 한 총리가 이날 새로 더한 것은 옷깃·단추 점검과 감독관 추가 배치 정도다.

안경 전수 점검도 정부가 처음 떠올린 방법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치른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 안경을 쓴 응시자 전원에게 안경을 벗어 앞뒤를 감독관에게 보여주게 했다. 인사처가 6월에 이미 한 일을 국무총리는 11월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로형 

장관은 "탐지기 써보니 혼란"…결국 눈으로 잡는다

한 총리는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확인할 장비를 시험장에 두지 못했다.

최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AI 안경 탐지 장비를 쓰느냐고 묻자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해보니까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전파 탐지기를 현장에서 시험했지만 주변 전파 때문에 오히려 감독관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내년에는 꼭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 사실상 주요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총리가 말한 "수시 점검"은 장비 없이 복도를 오가는 감독관이 맡는다. 정부는 감독관이 무엇으로 가방 속 기기 작동을 확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그사이 내놓은 지침도 눈에 의존한다. 교육부는 8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행동을 주의 깊게 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10월 대응계획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담 인력도 결국 눈으로 판별한다.

다른 국가시험 기관은 그사이 장비를 들였다. 면허·임용 등 일부 국가시험 시행기관은 시판 전파탐지기를 사서 쓰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외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수험생 수십만 명의 진로가 걸린 수능을 맡은 교육부만 "내년"을 말한다.

교육부가 탐지기 때문에 물러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2005년에도 수능 전파탐지기 시연회를 열었다가 교실 밖 휴대전화까지 잡히는 문제로 도입을 접었다. 당시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 대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1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않았고, 2026년에 같은 이유로 같은 장비를 또 미뤘다.

인도는 재머 5만 대, 대만은 금속탐지기로 잡았다

해외 정부들은 수능보다 먼저 치른 대입시험에서 장비와 제도를 갖췄다.

인도 국가시험청(NTA)은 지난 6월 21일 의대 입시 NEET 재시험을 치르면서 전국 시험장에 전파 차단기 5만1311대를 깔았다. NTA는 CCTV 약 13만8000대를 설치하고 AI로 영상을 분석했다. NTA는 국가 신분증 '아드하르' 기반 생체 인증과 얼굴 인증을 거치게 했고, 보안검색 인력 3만8795명을 배치했다. NTA는 시험 전날인 6월 20일 전국 단위 모의훈련을 열어 차단기와 CCTV, 생체 인증 장비를 미리 점검했다. 인도 정부는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 조직이 쓰는 메신저 텔레그램까지 차단했다. NTA는 보안 검색 시간을 확보하려고 시험 시간을 195분으로 늘렸다.

대만 대학입학고사센터는 지난 7월 대입 분과시험에서 처음으로 금속탐지기를 썼고,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을 적발해 응시 자격을 취소했다. 센터는 이어 시험 규정을 고쳐 스마트안경을 별도의 중대 위반 항목으로 만들었다. 새 규정에 따라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쓰거나 몸에 지니기만 해도 센터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보고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한다. 대만 수험생은 원서를 낼 때 전자·금속 탐지 장비 검사에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대만 감독관은 검사를 두고 민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립대만대는 지난 5월 의대 2차 필기시험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의 두꺼운 안경테를 점검하다가 사용 중에 뜨거워진 스마트안경을 찾아냈다. 국립대만대는 이 수험생을 0점 처리했다.

일본 정부는 4년 전부터 조직을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2022년 대학입학공통테스트 도중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외부에 보내 답을 받은 사건이 터졌다. 일본 대학입시센터는 그 직후 정보통신 전문가 4명을 포함한 부정행위 방지 실무그룹을 만들었고, 문부과학성도 별도 실무그룹을 꾸렸다. 문부과학성은 이어 해외 사례와 탐지 기술을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영국 시험감독청(Ofqual)의 이언 바우컴 청장은 지난 6월 스마트안경과 이어폰이 시험 부정을 키울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Ofqual은 지난해 여름 시험에서 휴대전화·스마트기기 부정행위 2225건을 집계했다. 미국 대입시험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는 올해 봄부터 스마트안경 반입을 금지했다.

중국 교육당국은 지난 6월 가오카오에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했다. 중국 주요 AI 기업들은 시험 시간대에 문제 촬영, 이미지 인식, 답안 생성 기능을 잠갔다.

정리하면, 인도·대만·일본·중국 정부는 시험 전에 장비를 깔거나 규정을 고치거나 전문가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시험 이틀 전에 긴급대응팀을 만들었다.

대통령 지시 12일 만에 나온 것은 엄포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로부터 12일이 지나 수능 이틀 전에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틀 안에 장비를 들이거나 AI 기업과 협의를 마칠 수 없다. 그래서 한 총리가 이날 실제로 약속한 것은 무관용, 엄단, 끝까지 추적 같은 처벌 다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적발한 뒤에야 처벌할 수 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지금 장비로는 적발이 어렵다고 스스로 말했다. 따라서 한 총리의 엄포는 잡을 수단 없이 처벌만 약속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객관식 수능을 두고 "정답을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정부는 그 컴퓨터를 쓴 부정행위를 막을 장비를 수능 날까지 한 대도 준비하지 못했다.

인도 정부는 재머 5만 대를 깔았고, 대만 정부는 금속탐지기로 잡았고, 일본 정부는 4년 전 전문가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6개월 동안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 시험 이틀 전에 "사회악"을 외쳤다.

수십만 수험생의 공정을 감독관 한 사람의 눈썰미에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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