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시간 전
수능 부정 1억포상... 이재명의 신고포상금 집착의 역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고 국민의 신고를 독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문 신고꾼의 등장을 장려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민간 단속회사 설립과 신고포상금 일반법 제정까지 주문했다.

"신고만 해도 먹고살 수 있게 하라"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0월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신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당시 공익제보로 발생한 도의 재정수입 중 30%를 상한액 없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문 신고꾼의 포상금 독식…이미 드러났던 부작용
경기도는 이듬해인 2019년 3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현금 지급을 부활시켰다. 신고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었던 지급 상한도 없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2012년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었다.
이 지사가 현금 지급을 부활시키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 건수가 급증해 당초 편성한 예산 5000만원이 부족해지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민간 단속회사 설립까지 제안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생활 속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비상구 관련 신고포상금이 건당 5만원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15만~2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소방시설 위반 등을 단속할 공무원이 부족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시민들의 신고를 일상화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밝혔다. 생활 속 불법행위를 찾아내 신고하는 전문 민간회사 설립까지 제안했다.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담합 신고자에게 수백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30억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10억원의 지급 상한을 폐지했다.
올해 6월 3일에는 밀가루 담합 사건을 거론하면서 실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했더라도 최대 2000억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파라치가 생기는 게 좋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하는 것보다 민간인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라는 이유였다.
정부는 당시 안전수칙 위반 신고자에게 건당 5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으로 111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7월 1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거나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3000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까지 거론하며 이를 비판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20일 개별 분야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넘어 이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기업 담합, 주가조작, 마약, 보조금 부정수급, 해킹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8월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 조달 입찰에 대한 국민 검증 시스템을 주문했고, 8월 25일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포상금 인상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0월 2일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이제는 수능 부정행위에도 1억원
이 대통령은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수험생들이 서로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번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험 관리를 수험생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전문 신고꾼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것과 국민이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위법행위를 찾아다니도록 장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단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게 될 수 있다. 거액의 포상금을 노린 무리한 신고나 사적 보복, 허위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전문 신고꾼의 포상금 독식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이후 민간 단속회사 설립과 전문 신고업 장려, 신고포상금 일반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능 신고포상금 논란은 이 대통령이 8년 이상 반복해 온 행정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