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4분 전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계엄 전 내란 가담 불인정
국무회의 개최 건의는 총리의 정당한 직무
계엄 전후 국헌문란 목적은 별도로 판단해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구속 상태 유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내란 가담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이에 포함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특검의 상고도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조은석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지 447일 만이다.

내란 가담이라던 국무회의 개최 건의, 대법은 정당한 직무로 판단
조은석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데 관여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며 우려를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계엄 선포 시점이 늦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결정을 바꾸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과 하급심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계엄 선포에 협조한 행위로 봤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국무회의 무력화 책임은 윤석열에게
대법원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었고, 당시 상황을 주도한 사람도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히려 국무총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았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이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은 인정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행위는 두 가지다.
첫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행위다.
둘째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및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 역시 내란 가담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세 사람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알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행위들을 종합하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달랐던 만큼 한 전 총리의 목적도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나
항소심은 한 전 총리의 세 가지 내란 가담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나머지 유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의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내란 가담 행위 가운데 하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배척하면서 기존 형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환송심에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지만, 계엄 선포 이전의 가담 혐의가 제외되면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다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내란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대법원의 첫 내란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위법하게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고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동의 범위에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협박과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다만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구체화한 것은 내란 가담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첫째,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가담자에게도 폭동에 대한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특검은 각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개별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계엄 선포 이후의 가담 정황만으로 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을 내란에 협조한 행위와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요구하거나 반대 의견을 전달한 행위를 결과만으로 내란 가담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섯째, 법원은 내란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의 성립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개별 국무위원을 내란 가담자로 처벌하려면 각자의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속보]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44분 전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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