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44분 전
[속보]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국무회의 개최 건의는 총리의 정당한 직무
특검 상고 기각…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석 내란특검 측의 상고는 기각했다.
![[속보]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api/blob/d5770d20-39b0-4a00-9dc1-5b21b68cd968.webp)
국무회의 개최 건의는 정당한 직무 수행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행위는 국무총리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지적
대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일부에 파기 사유가 발생했고,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만큼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징역 23년에서 15년, 결국 파기환송
조은석 특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하급심의 핵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혐의와 형량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환송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확보 시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 논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다시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유기징역 법정형은 5년 이상이지만, 대법원이 계엄 선포 이전의 핵심 가담 혐의를 배척한 만큼 상당한 감형 가능성이 있다. 다만 파기환송이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향후 구속 유지 및 보석 여부는 서울고법이 결정한다.
- 이낙연 강연 쇼츠 250만 대박!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일'2026. 10. 19.
- 서경석 목사, 새민주에 공개 제안…“좌우연합 만들자”2026. 11. 12.
- 순직 소방관 이름이... 누구? 방명록에 '님'이라 적어버린 이재명2026. 10. 1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