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가 재정이 취약해 씨 뿌릴 씨앗조차 부족하다"며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국가는 고사하고, 한 집안의 가장(家長)이 저런 식이라면 그 집안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돈 잔치를 벌여 곳간을 비우고, 정작 필요할 땐 빚을 내자는 가장을 어느 식구가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의 ‘씨앗’ 비유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절박한 고뇌가 아니라,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망국적 포퓰리즘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쓰자’는 생각의 끝이 어디인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산증인이다. 그들 역시 ‘페로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을 위한 선한 빚’을 외치며 돈을 뿌렸다. 결과는 살인적 인플레이션, 반복된 국가 부도, 그리고 회복 불능의 경제 추락이었다. 세간에서는 벌써 '제2의 아르헨티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씨앗' 타령은 아르헨티나가 걸어간 '재앙의 첫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진정한 리더는 옆집에서 씨앗 빌릴 궁리부터 하지 않는다. 곳간이 비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종잣돈을 만든다. 1980년대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총리가 그랬다. 그는 강성 노조와 방만한 복지에 맞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장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지만,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영국 경제를 살려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 지도자의 진짜 책임이며, 미래를 여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다.
지금 밭을 묵히게 된 것이 어찌 돈이 없어서이겠는가.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뿌리고 불필요한 임명식을 여는 등 낭비성 지출은 그대로 두면서 '돈이 없다'고 읍소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않고 빚 낼 궁리만 하는 리더.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사익(私益) 추구가 아니면 무엇인가.
‘한 됫박 빌려 한 가마를 수확한다’는 말은 솔깃하다. 그러나 그 한 됫박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를 삼키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은 정녕 모르는가. 국민은 ‘선심 쓰는 리더’가 아니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리더’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씨앗 빌릴 생각’을 접고 뼈를 깎는 재정 개혁에 나서는 것. 그것만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이 기사에 1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나라살림 거덜내네
누가 갚나요? ㅠㅠ 전과4범 이재명 일 너무 못함. 감옥 가야하는데 대통령하고 하면서 옥문 다 열어주고 있음. 일반 국민들 안전해야할 텐데요 ㅠㅠ
다함께 폭망의 길로 가는걸 뻔히 알고 바라보려니 매일매일이 공포입니다.
성남시도 경기도도 빚더미에 앉혀놓고 떠다더니, 이제는 나라의 곳간을 거덜낼까 걱정이다.
내일 모라토리움 선언하고도 남을 놈이다
저 짓을 멈춰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돈을 벌어오는것 실력입니다
돈 그만쓰세요
정치 철학도 없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 있는건 욕심뿐
모자란개 모자란 짓 하는중
아무도 안 믿어야 정상이지요
나라 더 말아먹기전에 끌어내야하는데요
그러니깐요.
이재명 가카..어디 기축통화국 부터 만들어 보시지요 ㅉㅉ
이미 거덜난듯
정말 나라 거덜낼것같아 걱정입니다
저 대텅이란 자는 나라의 미래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제 지위 유지에만 관심 있는 듯해요.
빚내서 푼돈 뿌린 자가 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