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해체? 이건 차베스도 뛰어넘었다검찰부터 죽여라 - 권력 견제 시스템 박살내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첫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검찰과 법원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었다. 1999년, 차베스는 '사법비상령'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들을 통…
- LA 사태 : 1992년 폭동 재현 우려, 트럼프쥬니어의 선동, 한미정상 불통사태의 배경 지난 6일부터 시작된 LA 이민 단속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주자 단속 정책으로 시작 되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중남미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마트와 의류 매장, 식당 등을 급습하면서 대대적인 불법…
- 전병헌, "사법부, 먼저 엎드리고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1일 최근 토니상을 휩쓴 한국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의 성과를 언급하며 “문화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민주주의의 문을 닫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한국이 아카데미상과 노벨문학상 수상, BTS…
- 이낙연, "대통령 재판정지는 사법붕괴 신호탄", 보이지 않는 손 의심이낙연 전 총리는 11일 SNS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재판 연기를 결…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그간 반대해온 국무위원들의 선택은?'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
- 국힘 '김용태 거취·혁신안' 격론…계파 갈등 양상5시간 마라톤 의총 : 김용태 혁신방향을 두고 격론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 방안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였다.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은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야당 반응국민의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강전애 대변인 : “응답자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스스로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
-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민주당 반응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
- 국민의힘, '9월 전대' 놓고 충돌 조짐…오후 의총서 격론 전망9월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지도 체제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혁신 방향 설정과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 공천권을 포함한 당무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반납하라"에 정청래가 보여준 반응상임위원장에 대한 정청래의 집요한 몽니 2024년 6월 7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에 뜻밖의 인물을 올렸다.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배치였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으며 법사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를 깬 인…
- 대법원, "대법관 증원? 난 반댈세~" 의견서 제출 임박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제출될 예정인 이 의견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시스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 [해설] 트럼프와 머스크는 왜 싸울까?1. 갈등의 시작: 정책과 이익의 충돌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우연이 아닌, 정책적 이익의 직접적 충돌 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법은 미국 기업의 세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각종 정부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
- [칼럼] 진짜 계몽윤석열의 계몽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줄탄핵”을 추진하며…
- [사설] 조희대의 순진한 정의감이 부른 사법참사조희대의 순진함이 부른 사법 재앙: 파기환송이라는 자해(自害)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한 순간, 사법부는 정치의 포로가 되었다. 조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 [분석] '3대 특검·검사징계법' 1호 처리…여당이 왜 특검을 선호할까?여야가 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두고 충돌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 새민주당, "트럼프 전화 못받은 이재명, 외교 고아 신세?""트럼프 축하 전화 못 받은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외교, 고아 신세로 전락하나" 2025년 6월 5일,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는 국힘 이탈표 얼마나??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릴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 李 취임날 '대법관 30명 증원' 법사소위 통과…대법원 당혹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
- [취재뒷담] "웅장했다", "아름다웠다" 새민주+국민의힘 시청유세 뒷 얘기김문수 : "진영 넘으니 상식 보여" 쓰라린 대선의 패배의 상처를 추스리기도 이른 4일 오전, 전병헌 새민주 대표의 전화기에는 그야말로 불이 났다. 첫번째 전화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였다. 본인도 심적인 충격이 컸을 김 후보는 전 대표에게 위로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