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최악의 부실선거 사태. 법적 쟁점은?

제9회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인천 연수구 등 1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완전 소진됐고, 일부 투표소는 마감 시간을 넘겨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과거 사전투표 지연이나 코로나 방역 관리 문제는 있었으나, 본투표 당일 대규모 투표용지가 소진되고 투표시간이 연장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는 이번 사태의 주요 법리적 쟁점과 책임 문제, 재선거 가능성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법리적 쟁점

선거관리 의무 위반 및 기본권 침해 논란

공직선거법 제2조가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24조(선거권)와 제11조(평등권)가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가 선관위의 행정적 과실로 제한됐다는 주장이다.

출구조사 공표 후 투표 진행 문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대기자에 번호표를 교부한 것 자체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선관위 예측 실패로 투표 지연이 발생하면서 오후 6시 지상파 출구조사가 공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진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 예측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하게 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비밀 원칙, 공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두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선거무효 소송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먼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제219조·제220조)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각하되거나(60일 이내 결정이 없으면 자동), 결정서를 받은 날(또는 소청 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지역구 시·도의원·기초단체장·의원 선거) 또는 대법원(시·도지사·비례대표 선거)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무효가 인정되려면?

▲선거관리 위법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제224조)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히 투표 포기자·지연투표자 수가 해당 선거구 1위와 2위 후보 간 표차를 초과할 정도로 크다면 무효 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 책임 소재 및 처벌 가능성형사책임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 과실이나 예측 오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이후 추가 공급·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방치’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사적 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참정권 침해를 당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의 수요 예측 및 대응 미흡이 과실로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행정적 징계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해당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과 실무 책임자들은 선거사무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 징계(감봉·견책 등)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개표 중단 및 재선거 가능성개표 중단 요구의 법적 한계

공선법상, 투표 마감 후 '지체없이' 개표를 진행해야 

출구조사 후 투표 진행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개표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투표 마감 후 지체 없이 개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개표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정 지역의 선거 부실로 전체 개표를 멈추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정상 투표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개표는 강행될 가능성이 크며, 공정성과 책임 문제는 사후 사법 절차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선거 및 부분 재투표, 가능할까? 

• - 전체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5조·제197조에 따라 법원의 선거무효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야당의 재선거 요구는 정치적 주장일 뿐, 선관위가 임의로 수용할 수 없다. 
• - 부분 재투표: 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투표구 투표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해당 투표구에 한정해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될 전망이다.

재선거, 해외 사례와 국내법(현실적)상의 가능성은? 

독일의 사례(2021년 독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 처럼 전면 무효 및 전체 재선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영향을 받은 유권자 규모 대비 1·2위 표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며, 부분 재투표나 해당 지역 유권자에 한정한 구제 조치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출구조사 후 투표 문제가 발생했다. 2022년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선거 자유·평등 원칙 침해를 이유로 선거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고, 2023년 2월 전면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한국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아 야당은 이 선례를 근거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