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남 개원의가 본 드라마 닥터 X '이미 망했거든요, 한국의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를 두고 현직 외과의사가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유튜브 채널 '정치신세계'의 김남훈 진행자는 강남 민외과 민호균 원장을 초청해 의료 드라마 '닥터 X'의 현실성부터 한국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피 현상까지 폭넓게 대담했다.

대화는 드라마 속 비현실적인 수술 장면에 대한 가벼운 지적에서 출발했지만, 의료수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제,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과 의대 신설 정책을 거쳐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이어졌다.

민 원장은 특히 한국 의료의 높은 접근성과 의료진의 숙련도가 오히려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속 천재 의사와 무능한 동료들,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일까

김남훈 진행자는 먼저 '닥터 X'의 수술 장면을 소재로 실제 의료 현장과 드라마의 차이를 물었다. 극 중 의사가 수술 도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으로 숨을 불어대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수술실의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부터 지적했다.

"수술방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으로 후후 부는 것은 배우 얼굴을 보여주려는 연출일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염이 생기면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진행자는 주인공 여성 의사만 뛰어난 수술 실력을 보여주고 주변의 남성 의사들은 무능한 인물로 묘사되는 설정에도 주목했다. 민 원장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의사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드라마의 전형적인 연출이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인공이 가는 병원마다 사고가 터지는 것도 이상합니다. 소년 탐정 김전일이 가는 곳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환자 침대를 직접 밀고 복도를 질주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실제 의료 현장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응급 상황일수록 의료진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미리 연락해서 준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와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5·18 헬기 사격의 증거가 환자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설정도 비판

대담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설정도 다뤘다.

극 중 환자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탄환이 당시 헬기 사격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된다는 설정이다. 김 진행자가 이러한 상황의 현실성을 묻자, 민 원장은 의학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머릿속에 총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헬기에서 발사된 총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헬기에서만 발사할 수 있는 탄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코브라 공격헬기의 20mm 기관포탄을 예로 들면서 머리에 그러한 탄환을 맞고 생존한다는 설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에게 권력이 있다고? 진료 거부권도 가격 결정권도 없다”

김 진행자는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른바 '하얀 마피아'로 등장하는 반면 실제 의사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물었다. 

민 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의료환경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부 의사들이 높은 소득과 사회적 영향력을 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의료현장을 그 시절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권력의 핵심 요소로 거부권과 가격 결정권을 제시했다.

"진정한 권력이 있으려면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 원장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구조에서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자신의 판단만으로 높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약을 근거로 의료계를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진료 거부가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위해 추가 수술을 해도 돈을 못 받는다”…심평원 통제의 역설

김 진행자는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처치를 했는데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잉진료로 판단받는 경우가 있는지 물었다. 민 원장은 간·담도·췌장 수술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정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절단되면 위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위 내용물의 배출을 돕기 위한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치를 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청구액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심평원 기준에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한 일인데 과잉진료로 판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민 원장은 과거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충수돌기를 함께 제거했던 관행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수술을 위해 복부를 절개한 김에 나중에 충수염이 생길 가능성을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정상적인 장기를 제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환자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했던 일도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장기를 왜 마음대로 제거했느냐며 상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민 원장은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조치라도 법적 위험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의료행위를 둘러싼 비용 심사와 법적 책임이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3분 진료가 불만이라지만, 한국처럼 쉽게 병원 가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김 진행자는 한국 의료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환자를 짧게 진찰하고 다음 환자를 받는 한국 의료의 관행이 의사들의 수익 추구 때문이냐는 문제다.

민 원장은 이러한 진료 방식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진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병원에 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몰리고 의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같은 의료비 체계가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동시에 한국 의료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면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술을 많이 할수록 경험이 쌓입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이 몇 번 하지 못하는 수술을 한국 의사들은 훨씬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숙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 진행자가 유럽 의료체계처럼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묻자, 민 원장은 의료비와 접근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설명했다.

유럽의 일부 공공의료 체계에서는 의사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긴 진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환자가 진료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교포 환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해당 환자가 미국에서 1차 진료 예약과 전문의 진찰, 초음파 검사 등을 순서대로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입국 후 훨씬 빠르게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동네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주,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다시 몇 달, 검사를 받으려면 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들어와서 바로 검사하고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민 원장은 모든 의료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한국의 짧은 진료 시간을 문제 삼기 전에 빠른 의료 접근성과 비교적 낮은 환자 부담이라는 장점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 접근성이 한국인의 평균수명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검진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응급환자 수술할 의사는 부족하다”

대담은 한국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이어졌다.

김 진행자는 전국에 병원과 의사가 많은데도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를 물었다.

민 원장은 한국 의료체계가 건강검진과 예정된 진료·수술에 강점을 가진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서고,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예약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약 수술과 응급 수술은 의사와 병원이 준비해야 할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약 수술은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알고, 어떤 수술을 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미리 확보합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는 언제 어떤 상태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민 원장은 이를 시험에 비유했다.

"예약 수술은 시험 범위를 알고 시험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넘어 갑자기 들어온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특히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의료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환자를 수술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의료사고와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응급실 병상 숫자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과 지원 인력을 유지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사회”…보라매병원 사건이 남긴 그림자

민 원장은 한국 의료진이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기피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1997년 12월 뇌출혈로 수술받은 환자가 보호자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퇴원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환자는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환자의 아내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고, 의료진은 퇴원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결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자는 퇴원 후 인공호흡 보조장치가 제거되면서 사망했다.

이후 법원은 환자의 아내에게 살인죄를, 퇴원을 허용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4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민 원장은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더욱 강하게 의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결과가 나쁘면 의료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중증 응급환자일수록 수술의 난도가 높고 사망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법적 위험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환자라도 의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 원장은 의사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된 것도 이러한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수술을 열심히 했다가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보라매병원 판결은 단순히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의사를 처벌한 사건은 아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퇴원과 치료 중단을 허용한 구체적인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한 현재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도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 원장은 이 사건이 의료계에 남긴 형사책임에 대한 경계심을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연결해 설명했다.

“피부미용으로 가면 돈도 벌고 형사처벌 위험도 줄어든다”

김 진행자는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보다 피부미용 분야를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민 원장은 의사의 직업 선택을 단순히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증 환자를 수술하면 밤새 일해야 하고, 환자가 잘못되면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부미용을 하면 그런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감수하면서도 더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는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얻더라도 이후 중증·응급 환자를 능숙하게 치료하려면 추가적인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적 위험과 근무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문 인력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이를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유인의 문제로 진단했다.

“지역에 의대만 만들면 해결되나”…서울 대형병원 쏠림의 원인

지역 의료 불균형과 의대 신설 문제도 대담의 주요 쟁점이었다.

김 진행자는 지방에 의과대학을 추가로 설립하고 의사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 원장은 의대 증설이나 지역 의대 신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쉬워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은 KTX를 타면 지방에서도 서울까지 몇 시간이면 옵니다. 그런데 지방 병원이나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이나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환자가 비슷한 비용으로 유명 의료진과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민 원장은 지역에 병원을 짓거나 의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환자들의 수도권 선호를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의대 하나 세우면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환자들이 계속 서울로 올라오면 그 지역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는 지역 의대 신설이 실제 의료 수요와 환자의 이동, 의료진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는 사업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의료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중증 환자를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응급환자를 받아라”…병원은 오히려 응급실 문을 닫을 수도

김 진행자는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민 원장은 환자를 받지 못하는 병원에 법적 의무만 추가하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면 해당 질환을 수술할 전문의뿐 아니라 마취과 의료진과 간호인력,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수술할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는 강화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인력 지원은 부족할 경우 병원들이 오히려 야간 응급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하고, 잘못되면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아예 응급진료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규정만으로 필수 의료의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문제 제기다.

“의사 폭행까지 정당화하는 드라마”…의료진 불신에 대한 우려

대담은 다시 의료 드라마의 사회적 영향으로 돌아왔다. 김 진행자는 드라마 속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거론했다. 민 원장은 의사가 잘못했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듯한 연출을 비판했다.

"드라마에서는 의사가 잘못하면 보호자가 멱살을 잡고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진이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 드라마가 천재적인 주인공 한 명과 무능하거나 탐욕스러운 다수의 의사라는 구도를 반복하면 시청자들이 실제 의료진을 불신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가 수술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민 원장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라도 치료 결과가 나쁘면 비난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려했다.

“슈퍼카 타는 의사와 밤새 응급환자 보는 의사는 전혀 다르다”

민 원장은 의료계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평가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사들이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고급 자동차를 타며 부유한 생활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모든 의사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슈퍼카를 타고 돈을 자랑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중환자실을 지키고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의사라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문 분야와 근무 형태에 따라 수익과 업무 강도, 위험 부담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료와 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법적·직업적 위험을 감수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전체를 특권집단이나 탐욕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를 지키려면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다”

김 진행자는 대담 말미에 한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물었다. 

민 원장은 게임에서 캐릭터와 직업 간의 능력과 보상을 조정하는 '밸런스 패치'를 비유로 들었다. 특정 분야의 의료진에게 위험과 부담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에서도 어느 직업이 너무 불리하면 밸런스 패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의료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의사들이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 원장은 응급·중증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계속 현장에 남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지금 응급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를 살리는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이 사라지면 다음은 없다”

민 원장은 대담을 마치면서 지금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여러 제도적 문제와 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금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의욕과 성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선생님들 멱살 잡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대한민국 의료에 다음은 정말 없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민 원장이 제기한 주장은 의사들의 직업적 이익을 넘어 한국 의료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은 비교적 낮은 진료비로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체계를 유지하는 의료진의 부담과 중증·응급의료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의사 숫자의 확대인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인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과 법적 보호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 원장의 결론은 분명했다. 의사가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사를 늘리고 병원을 새로 지어도 중증·응급의료의 위기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