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7시간 전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할 것이다, 기각될 줄 알지만.
김민석과 정청래, 조희대 탄핵에는 한목소리
당내 신중론에도 강행할 정치적 이유 충분
헌재에서 패배해도 직무 정지만으로 실익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인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헌재에서 패배할 것을 알지만 탄핵소추만으로 상당한 정치적 실익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과 정청래가 모처럼 뜻을 같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이성윤 의원 등 당내 강경파도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김민석과 정청래가 모처럼 같은 입장에 섰다. 김민석으로서는 조희대 탄핵을 통해 당내 강경파의 지지를 확보하고 계파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을 주저할 경우 정청래를 비롯한 강경파에 공격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강행을 재촉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에라도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원장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결과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추진을 선언한 상황에서 다시 물러선다면 조국혁신당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당내 신중론은 있지만 집단 저항은 없다
민주당의 19일 의원총회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신중론이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탄핵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역시 일부 무죄 판단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연희 의원은 중도층 이탈과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결국 탄핵 추진에 관한 후속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탄핵을 막기 위해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 예정일은 내년 6월 5일이다. 남은 재임 기간은 약 6개월 반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조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가 심판에 6개월가량을 소요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재임 기간 대부분을 직무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김민석 대표도 20일 조 대법원장이 남은 재임 기간 중 대법원 인사 등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헌재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걸고 추진해 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파면보다 직무 정지라면 헌재의 기각 가능성은 탄핵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은 34%, 반대하는 국민은 39%였다.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강행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층의 추가 이탈을 우려해 민주당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대법관 임명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과 갈등을 겪어왔다.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중단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여론 악화라는 정치적 손실보다 당내 결속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이익을 더 크게 평가한다면 탄핵은 현실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를 파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임기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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