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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실화해위원장 퇴장조치…"尹 임명 원천무효"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23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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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93차 위원회 회의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3차 위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박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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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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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jswo04292024-12-23 14:26:33

    이러면 한덕수가 임명 거부하는 명분만 얻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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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23 12:25:11

    민주당이 옳든 그르든 자꾸 저런 식으로만 끌고간다면
    헌법재판관 정족수 채우는 건 하세월이거나 안되는 것 아닐까요?
    뭔 수로 국힘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한덕수의 거부권에 정당성만 키워주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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