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법원이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
- [해설] 김인섭 알선수재 + 국토부 협박 = 이재명 백현동 배임김인섭 알선수재와 이재명 선거법 판결문이 곧 이재명 백현동 배임 판결문 올해 2월 13일, 김인섭의 백현동 알선수재 2심 선고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량 그대로 5년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두 판…
- [사설] 배임도 선거법도 뜯어고치자는 이재명이 대표는 15일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 입맛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겠다며 배임 얘기를 꺼내놨다. "기업 경영에서 걱정하는 검찰 수사와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지적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 與 '재판지연방지' TF 출범국민의힘이 '재판지연방지TF'를 띄웠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하고 재판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구하기 위한 TF로 보인다.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
- ‘김대중길’이 새로 열렸다20일 오전 9시 40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열린 명예도로 '김대중길' 명명식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다. 행사에는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재 김…
- [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②] 골프발언 편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17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며 판결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했다. 그중 판결문의 '골프발언'에 대하여 반론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 [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①] 증언감정법 편국감에서의 증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중 '국토부 협박'건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이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
- 이재명의 공짜인생예전 2011년 쯤 김어준이 자주 써먹던 레파토리 하나. 90년대 후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간 이명박이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해 애쓰던 시절. 그는 사무실 부근의 보신탕집을 단골 삼아 수행비서, 변호사, 측…
- 이재명, 재판중 - 기소임박 - 수사 중인 혐의 종합정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소 완료 되었거나…
- 전병헌, " 25일 위증교사 선고 재판 생중계 해야"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또 다시 25일 위증교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19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1심 재판부에대한 조롱과 비난과 겁박이 계속되고 선을 넘고 있다'며 대형 장외집회를 반복하며 재판부에 대해…
- [2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배소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 검찰, 이화영 측근 신명섭 전 평화국장에 징역 3년 구형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명섭 전 국장은 이화영 전 평…
- 전병헌, "3대가 독립운동을 한 오희옥 애국지사 자랑스러워"오희옥 애국지사가 98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전병헌 대표는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 지사님 집안은 3대가 독립운동을 해 오셨다는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소회를 전했다. 전병헌 대표는 17대 초선의…
- 페미 갈라치기 하려다 진중권에 망신당한 이준석14일 국회 본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 與김기현, "이재명 당차원 법률 지원 시 공금횡령 고발할 것"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대응과 변호인단 구성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당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사적…
- 장덕천이 말하는 이재명 관련자 10연속 유죄, 어떤 사건들일까?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주변인들에 대한 10번째 유죄'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사법리스크 문제에 특히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변호사 출신 장 전 시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유죄를 포함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진짜 법정구속이 가능할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이 대…
- [속보] 이재명, 1심 선고공판 출석 - 양 진영 시위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는 이재명 구속을 연호하는 시위대와 이재명 무죄를 촉구하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다.
- [이재명 선거법⑥]국토부협박 마지막 믿는 구석, 증언감정법9조민주당, 이재명 체제 이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된 이후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이 있다. 좋아진 점은 민주당의 불굴의 투지이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슈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실익이 없다…
- 혁신회의 '버스비 줄테니 모여라', 주진우 '불법정치자금'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강성친명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이들은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며 당원 동원을 독려해왔다. 혁신회의는 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