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의 비상계엄.. 정치권 반응은 내각총사퇴에서 탄핵까지국민의힘 : 대통령 탈당 및 내각 총사퇴 논의 4일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 주재 하에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의힘 최고위 '尹탈당·내각 총사퇴·국방장관 해임' 논의與최고위서 '尹탈당·내각 총사퇴·국방장관 해임' 논의 계엄사태 대응책 논의…의총 거쳐 결론 낼 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
- 尹대통령 “국회 요구 받아들여 비상계엄 해제할 것”“국회 요구 받아들여 비상계엄 해제할 것” 어제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
- [속보] 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
- [속보] 계엄해제안 가결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안 가결
- 문 전 대통령 "국회가 나서달라" 이낙연 "비상계엄 즉각 해제"급작스런 계엄 선포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긴급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현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되…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
- [속보] 계엄사령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언론 통제.계엄사령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경계 강화" . 국회 폐쇄 아닌 의원 출입 허가 중 . 외교장관,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 소집 . 이재명, '국민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 조지호 경찰청장, 자정 긴급…
-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4일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
- 꼼꼼하다, 이번엔 민주당 발 '돈봉투' 방탄법안 추진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연루자들 재판을 면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추진 사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통해 드러났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 "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는거야~" 김용도 이재명 논리 구사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다는 이재명과 김용 '교사도 없는데 위증범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판결이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에서 나온 후 28일 김용 역시 위증교사 혐의를 같은 논리로 부인했다. 김용은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먼저 퇴진해 탄핵 물꼬 터달라"새미래민주당 "이재명 리스크가 윤건희 정권의 탄핵과 심판에 가장 큰 장애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외 집회 발언인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는 같은 얘기다"를 언…
- 개혁신당, 민주 감액예산에 "예산 깡패질"개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갈등 속에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우려를…
- 교사없는 위증, 대체 김인성 위증의 동기는?느낌표보다는 물음표만 잔뜩 남긴 위증교사 판결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는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재판부가 위증도 인정했고 위증교사도 인정했는데, 위증교사죄는 아니라는 난해한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는가?'라는 의아함…
- 공소장으로 본 이재명의 법카왕국검찰, 작지만 빠르고 확실한 기소 본지가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이들 범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명 '사모님팀'은…
- 김인섭 유죄 확정이 이재명 백현 배임·선거법에 미치는 영향김인섭 전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감지된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고…
- '대북송금' 재판부 이화영 기피신청 기각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 [신간안내] 김성훈 변호사, '공인노무사 테마민법' 발간[프레임메이커=윤갑희 기자] 사법리스크 분야에 대해 높은 통찰을 보여주는 김성훈 변호사가 신간을 발간했다. 도서출판 좋은땅에서 낸 '공인노무사 테마민법'은 민법을 테마별로 정리해 법률 자격시험의 효율적인 학습을 돕는 교재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김용 1심 구형량과 동일한 12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