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전병헌 등 새민주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새미래민주당이 26일 오전 11시 30분, 마포구 ‘화수목’ 중식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설훈, 신경민 전 의원 등이 함께 하는 연석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5일에 내려진 이재명 대…
-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③] 판결문이 판결문과 싸운다?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의 무리수 시리즈가 3탄까지 왔다. 1,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관련기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문건 내에서 상반된 주장이 사납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은 위증…
- 위증교사 무죄 받는 10가지 방법최근 위증교사죄는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엄벌하는 추세가 강하다.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에 의하면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3.1%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은 15.5%, 무죄는 1.4%에…
-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②] 고소취소, 기억 안난다 하니 멈췄다?'위증교사 판결 무리수' 시리즈 1회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클릭) 에 이어가 본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는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에서 '고소취소 약속' 및 '협의'에 대해서는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니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위증교사가 아…
-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①]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위증교사 재판부는 김진성의 증언을 6개로 나눠 유죄와 이유무죄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 그중 김진성의 증언 2개는 본인이 자백했고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무죄로 판단했는데, 마침 이 2개의 증언은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했기 때문으로 판…
- 尹대통령, 기존 폰 사용 중단에 증거보전하라는 민주당?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
- "차은우보다 이재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2023년 2월 15일, 한 유튜브에서 "차은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모 이상형"이라 밝혀 유명세를 탔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 이재명"사법부 비난안돼"-의원들"판사 왜곡 날조"...이재명 학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었다.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단독] 김진성 실제 증언 입수! 실패한 위증교사론의 실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위증교사는 녹취록으로 너무 분명히 증거가 드러나 있어 남은 쟁점은 이후 이대…
- '내손내산' 이은재 방울토마토가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2014년, 이은재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2013년 8월부터 연구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약 129만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중 서울 청담동의 식품점에서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약 8만8,300원 상당의 식료…
- 언젠가 이재명 방탄법안이 국힘 이탈표로 뚫린다면?앞서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클릭) 라는 기사를 통해 14,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이 명백히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법안이자 소급 역시 가능해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소송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이재명 지키겠다고 민주당이 방탄 법안 두개를 내놨다. 하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과 당일인 1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딱...딱히 이재명 방탄법은 아니라구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는 듣기…
- [협찬기사] 환절기에는 컴퓨터도 아프다사람은 환절기가 되면 기온의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나 공기의 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 기온 변화와 열팽…
- 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 새민주 설훈, "신의사제? 모지리들" 정치권 최초 이재명 사퇴언급설훈 전 새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비유 발언에 “김정은 떠올라” 비판 설훈 전 새민주당 의원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유하며 "신의 사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을 언급하며 강하게…
-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입시비리·감찰무마'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
- [취재뒷담] 민주당 장외집회에 파란옷이 빠진 진짜 진짜 이유_진짜파랗게 물들이지 마라 민주당 하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긍지와 애당심을 고취하는 자랑스러운 색깔입니다. 그런데 파란 옷을 입지 마라? 한 언론의 보도로 이번 네 번째 장외집회에서 파란 옷을 입지 말라는 지도부의 자제령 이 꽤 시끄럽…
- 尹대통령 지지율, 8%p 오른 27%…[NBS 조사]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사이 8%포인트(p) 올라 20% 후반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
- [단독] '김인섭' 재판 증거 누락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절반의 승리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선고에 있어서는 최선의 승리에 가깝지만 검찰의 공소에는 절반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첫번째 재판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해 1심 선고를 총선 이후로 후퇴시킨 강규태 판사다. 그는 법복을 벗으면서까지 이재명 선거…
- 검찰, 김혜경 1심 판결에 맞항소 "양형 부당"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