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3시간 전
일본 입국 불허, 조국과 타이슨은 전과자다
일본 입국 거부당한 조국 '독도'를 꺼냈지만
마이크 타이슨도 전과 때문에 입국 불허
일본 입국 불허, 조국과 마이크 타이슨
11월 17일 오전 11시 5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도쿄 하네다공항에 내렸다. 메이지가쿠인대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그를 별실로 불러 50분, 22분 두 차례 면담했다. 오후 1시 19분 입국 불허 통보가 나왔다. 공항에 내린 지 2시간 14분 만이다.일본 측이 밝힌 사유는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뿐이었다.

돌아오자마자 언론플레이, '불령선인'까지 꺼낸 황당한 회견
일본 측은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는 이의신청은 본인 권리라며 서명을 거부하고 용지에 X표를 했다. 그러고는 이의신청 대신 귀국을 택했다. 그날 저녁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기자들 앞에 섰다. 일본이 자신을 '불령선인'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본에 쓴소리를 해온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저항하는 조선인에게 붙이던 낙인이다.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산 사람이 그 말을 자기에게 갖다 붙였다.
비자를 미리 신청했느냐는 질문엔 "일본은 무비자인 거 아시죠?"라고 되물어
일본 측은 비자를 신청하라고 미리 알렸다고 총영사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본이 사후에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엔 페이스북에 박노자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똑같이 실형을 산 이명박·박근혜가 일본에 가려 했다면 거부당했겠느냐는 내용이다. 이어 일본이 독도 방문 이력을 입국 심사에 쓰는지 밝히라는 글을 올렸다.혁신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조국이 흉악범도 아니고"라고 했다. 당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일본법은 전과자의 입국을 불허한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5조는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한다.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만 빠진다. 기간 제한도 없다.이런 사람이 일본에 가려면 미리 비자를 신청해 법무대신의 특별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조국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5년 광복절 특사는 남은 형의 집행 면제와 복권이었다.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앤 사면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익명의 일본 정부 당국자는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에서 사면을 받아도 일본에선 전력이 남는다고 했다.일본 입국신고서와 비짓재팬웹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필수 문항이 있다.
타이슨이 일본에서 시합을 못 한 이유는 전과 떄문이다
이 조항에 걸린 대표적 인물이 마이크 타이슨이다. 1992년 강간 유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했다. 2003년 일본 K-1은 타이슨과 다경기 계약을 맺었다. 그해 12월 31일 나고야돔에서 밥 샵과 붙일 계획이었다. K-1 프로듀서는 어떻게든 입국시키려고 매달렸다. 일본 정부는 끝내 허가하지 않았다. 하와이에서 대신 치르는 방안도 나왔다. 주요 스폰서들이 일본 내 대형 공연장을 고집해 이마저 무산됐다.
타이슨 대신 선 아케보노, 그를 42초 만에 꺾은 최홍만
타이슨 자리를 메운 대타가 스모 요코즈나 출신 아케보노였다. 밥 샵이 1라운드 KO로 이긴 이 경기는 순간 시청률 43%로 NHK 홍백가합전을 넘었다.경기 뒤 밥 샵은 "타이슨, 다음은 너다"라고 외쳤다. 그 경기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타이슨의 입국 불허가 만든 이 경기는 K-1에 '거구들의 이색 대결'이라는 흥행 공식을 남겼다.
그 무렵 한국 씨름은 무너지고 있었고 천하장사 최홍만은 K-1 진출을 선언했다. 2005년 3월 19일 K-1 서울 대회가 그의 데뷔 무대였다. 4강 상대가 아케보노였다. 최홍만은 42초 만에 TKO로 이겼고, 결승까지 이겨 우승했다.그해 9월 오사카돔에선 밥 샵에게 다운까지 빼앗으며 판정승했다. 타이슨이 못 들어와 생긴 대타 매치의 두 주인공을 데뷔 첫해에 모두 꺾었다. 소수 마니아의 종목이던 K-1은 최홍만을 계기로 국내에서 붐을 맞았다. 씨름판에서 밀려난 천하장사가 국민 영웅이 됐다.
현 말레이시아 총리도 밟았던 전과자 입국 절차, '무비자' 타령한 전직 법무장관
타이슨은 일본만 못 가는 게 아니다. 2012년 뉴질랜드는 내줬던 비자를 취소했고, 2013년 영국은 입국을 불허했다. 2017년 칠레는 공항에서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정치인도 다르지 않다.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인 안와르 이브라힘은 야당 지도자 시절인 2014년 1월 나리타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1999년 유죄 판결이 이유였다.일본 대사관은 그가 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과 2012년 방문 땐 특별허가를 거쳤지만 이번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대사관은 말레이시아의 무비자 혜택이 전과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본은 무비자인 거 아시죠?"에 대한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이란 무엇일까
내일은 수능이다. 2027학년도 수능엔 55만1864명이 지원했다. 조국은 김포 회견에선 자기 전과를 "직권 남용 유죄"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의 징역 2년엔 자녀 입시비리가 들어 있다.입시사범을 첫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대통령, 그를 위해 공항에서 항의한 총영사, 일본에 유감을 전한 외교부.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는 55만 명에게 이 정부는 공정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김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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