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7분 전
대통령은 '재밌는 수능' 만든 최교진의 사표를 왜 수리했을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사흘 만에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수락
수능 재난문자 ‘재미’ 발언에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9일 수능을 치른 지 사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약 1시간 만에 수락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관련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수능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교육부 장관
최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를 이유로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이튿날 최 장관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를 내세워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도 최 장관 대신 교육부 차관이 배석했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시험 전날에는 개인용 지우개와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의 반입까지 금지했다.
최 장관은 수능 당일 예정했던 충남 공주고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 적발 현황 역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다.
이재명 “화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다음 날인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이 지시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 정부는 전자기기를 소지한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교육부가 최종 집계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이다. 이 가운데 재난문자를 통해 적발한 사례는 54건이었다. 실제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5건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적발하지 못한 AI 부정행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도 수험생도 장관 사퇴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교사들을 차출해 단기간에 교육한다고 해서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가 기술적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했다며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험생연대도 21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기술적 지원 없이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의존했다며 최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난문자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수험생과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만 물러나면 끝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을 이틀 앞두고 해외 순방 중 화상회의까지 주재하며 수능 대책에 직접 관여했다. 재난문자 불시 발송과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 원 이상 지급도 이 대통령이 지시한 방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 하루 전인 21일에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최소 1억 원이며 부정행위자 수에 따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사전 준비 부족은 최 장관의 책임이다. 그러나 시험 직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대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주무부처 장관이 사퇴해야 할 만큼 심각했던 수능 혼란을 두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밌어했다는 반응을 소개했다. 정작 수험생들이 겪었을 불안과 혼란에 대해 대통령 자신은 얼마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전 장관은 실수로 한 발언인데 사과를 하고 사퇴했다. 국민들이 재미있어했다는 대통령은 실수도 아닌 본심으로 수능파행 '재미론'을 말했다. 간만에 '재밌는 이벤트' 했다 생각하는 이 대통령은 왜 최교진 전 장관의 사표를 1시간 만에 수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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