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 온기를 채우는 민트버스의 가을

김성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역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민트버스가 이번 가을 두 곳의 간이역을 찾았다.

9월에는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G밸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 직장인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10월에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의 가을운동회 자리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이륜차 사용자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G밸리의 청년 직장인들은 20·30대 개발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들로, 업무에서 벗어난 간담회 형식을 낯설어하면서도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당장은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겠지만 좋은 씨앗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주에서 열린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행사에는 300여 명의 라이더가 참석했으며, 관련 업체 및 지역 상인들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김성훈 변호사는 별도의 부스를 제공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당일 내린 비로 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 우비를 입고 현장을 다니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라이더와 지역 상인, 관련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채권·채무 상담이 주를 이뤘으나 이륜차 업체들의 고충도 깊었다. 국내 이륜차 물품 업체는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과 딜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한 업체의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고객 쿠폰 말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노골적인 상황임에도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평소 우리나라 이륜차 제도가 국가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자동차 못지않은 레저용 이륜차가 나오는 시대에 여전히 법과 제도는 자전거에 모터를 달고 있던 수십 년 전에 멈춰 있다는 지적이다. 이륜차의 위험성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는 국가가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해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역시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제도를 양성화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기본 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법령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마련해 주진우 의원실 등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이륜차 행사 참여 역시 사각지대를 살핀다는 민트버스의 취지에 따라 간이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1월 3일 김성훈 변호사와 민트버스 스태프는 이전 방문지였던 장봉혜림원이 주최하는 바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방문처의 사정과 민트버스 구성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