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 대통령 · AI · 여성 · 3시간 전

여성 안전을 외면한 댓가, AI 부정행위로 치르고 있다

10년간 외면한 초소형 카메라 규제, 이제 수능까지 위협한다

1억원 포상금, 육안검사, 안전문자가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라니

여성안전을 위한 규제 요구를 외면했던 대가, 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다.

AI 생성이미지
AI 생성이미지 

초소형·위장 카메라의 제조와 유통을 관리하자는 법안은 그간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잊을 만하면 드러나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는 카메라 장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거래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을 가로막은 쟁점은 다양했다. 기술·산업 위축 우려, 규제 대상의 모호함, 기본권 침해 논란. 결국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몰카'의 나라 대한민국, AI 부정행위로 떠들썩하다 

그사이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는 '몰카(Molka)'라는 이름으로 해외 언론에까지 알려졌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촬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하는 말로 '몰카'가 쓰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사후에 처벌하는 데 집중했을 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기의 제조와 유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몰카(Molka)' 로 표기하는 해외언론들
불법촬영 범죄를 '몰카(Molka)' 로 표기하는 해외언론들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사이, 초소형 카메라는 더욱 작아지고 정교해졌다. 쌀알보다 작고 단춧구멍에 은닉되는 장비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룰마저 위협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으로 화제가 된 일명 ‘세무냥이’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7월에는 법학적성시험(리트)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사상 최초로 리트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이모씨에게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씨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능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정행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한두 사람의 반칙과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시험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신뢰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불공정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무대는 ‘시험’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마당에 국가공인 자격시험, 전문직 시험, 수능 등 시험의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상호 신뢰가 흔들린다.

내가 상담하는 변호사가, 내가 진료받는 의사가, 세무사가, 공무원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합격자들도 은연중에 의심을 받게 된다. 사회가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 할 수도, 막을 수도 있던 사태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장병완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위장형·변형카메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진선미·윤영찬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공분이 높았고, 불법촬영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십만 명이 동의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했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윤영찬 의원이 발의했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안의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핵심은 같았다. 일반적인 카메라와 달리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만든 기기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등의 관리 근거를 만들고, 유통 이력을 파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제기됐던 산업 위축과 기본권 침해 우려도 일리는 있었다. 초소형 카메라가 모두 범죄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역시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다. 

그러나 정당한 사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기의 유통을 아무런 규제나 관리 없이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위험에 비례하는 철저한 관리 제도였다. 어디까지 규제하고 무엇을 예외로 인정할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더 답답한 것은 현 정부의 대응이다.

1억원 포상금, 위급재난문자, 육안검사가 수능 대책?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검사하고, 수험생 옷의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며, 감독 인력을 늘리고 통신 신호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될까? 이미 시중에 유통된 수많은 초소형 기기를 시험장에서 일일이 찾아내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기술은 갈수록 작아지고 정교해지는데 대응은 여전히 사람의 눈과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방식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도 부담을 떠넘긴다. 늘 쓰던 안경과 옷의 단추 까지 의심하고, 의심받는 시험장이 정상적인 모습일 리 없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시작 전 한 차례, 시험 중에는 불시에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까지 발송해 숨겨놓은 스마트기기를 찾아내겠다고 한다. AI 부정행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겠지만 수능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허탈하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서로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너무나도 ‘비교육적’인 대책의 수준에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수능시험장에서조차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해야 하는 사회,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억대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정부라니. 범죄자를 막기 위해 평범하고 정직한 시민이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정책' 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여성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이다 

여성들이 변형카메라 규제를 호소할 때 안일했던 국회, 정부, 사회의 시각도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재발방지와 법·제도 정비를 호소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호소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몇몇의 성범죄 문제로만 여겨졌다. 초소형 카메라의 제조와 유통을 관리하자는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은 '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뒤로 밀렸다. 그렇게 여성 안전을 위협했던 기술은 이제 AI와 결합해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몰카' 범죄 처벌과 장비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대상 범죄, 불법촬영 처벌 요구는 문재인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단골 주제였다. (사진: 문재인정부청와대)
'몰카' 범죄 처벌과 장비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대상 범죄, 불법촬영 처벌 요구는 문재인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단골 주제였다. (사진: 문재인정부청와대) 

10년 전의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고 오늘의 AI 부정행위를 모두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위장·변형 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10여 년간 제안된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 왔다면, 적어도 오늘처럼 시험을 며칠 앞두고 수험생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촌극에 급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여성의 안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서 가장 쉽게 침해되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여성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하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퍼진다. 이미 10년 전에 우리 사회는 경고를 받았다. '몰카'를 막아달라고 외치는 피해자들이 있었고, 법안도 있었고, 해결할 기회도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장비의 소형화를 넘어 AI와의 결합, 신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세밀히 파악해 지금의 현실에 맞는 규제방안을 세워야 한다. 여성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일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이었다.

‘여성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말은 그저 그런 구호가 아니다. 10년 넘게 외면해 온 우리 사회가 이제야 깨닫게 된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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