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용철 땅 등기부엔 '밭', 신고서엔 '건물 1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고,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때 이 땅을 농지가 아닌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건축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25일 봉현리 69-2번지 농지 1필지를 7천만 원에 샀고, 지목은 지금도 밭(전)이라고 밝혔다.

◆ 신고서엔 '건물 18㎡'…토지정보엔 '건물 0개'

주진우 의원실이 제공한 재산공개 표에서 이 후보자는 건물 항목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적고 소재지를 봉현리 '대지 339㎡, 건물 18㎡'로 신고했다. 가액은 8,114만 5천 원이다.

같은 의원실이 제공한 69-2번지 토지정보에서 지목은 전(田)이고 면적은 신고서의 대지 면적과 같은 339㎡다. 이 땅은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이고, 건물정보는 총 0개다. 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도 이 농지에 등재된 건물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등기부 표제부(열람용)에서도 지목은 1999년 기록부터 2011년 8월 3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 기록까지 줄곧 전이고 면적은 339㎡다. 대지로 바뀐 기록은 이 표제부에 없다. 신고서 줄에는 지번이 적혀 있지 않지만, 주 의원은 면적이 같은 이 줄을 69-2번지에 대한 신고라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도저히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 건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딸 집 증여 10개월 뒤 산 농지…’앞마당' 의혹

의원실은 현장 사진에서 녹슨 컨테이너에 '불법 건축물', 그 옆 집에 '딸에게 증여한 집(20년 7월)'이라고 표시했다. 주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컨테이너 1동이 있고, 내부에는 자재만 쌓여 있어 동·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작물이 심겨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11월 봉현리 69번지와 69-7번지의 전원주택과 대지를 사서 2020년 7월 20일 딸에게 증여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1년 5월 25일 69-2번지 농지를 샀다. 주 의원은 이 농지가 딸 집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한다며 "전원주택에다가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흔히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매입 당시 이 후보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직접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지 단속 지시한 李…지명자부터 조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 방안의 검토와 보고를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3월 초 78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도권 등 투기 위험군을 중점으로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건축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주 의원은 이 방침을 들어 "이 후보부터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단속을 지시한 지 8개월여 만에,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 후보자가 첫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를 받은 것이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대장동만 반박…후보자 해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근거로 든 것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씨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때 임원추천위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공단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던 기관이었고,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된 것은 2014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2015년이라고 반박했다. 추천위원 5명이 모두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고도 했다.

김의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도 CBS 라디오에서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 한 자도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보도된 민주당의 오전 브리핑과 발언에는 농지와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오후 기자회견이다. 9일 오후까지 나온 보도에는 이 후보자 측의 해명도 없다.

이 후보자는 같은 날 오전 취재진이 공소취소 여부를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이 후보자가 관여할 가능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1일까지 방위사업청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12일부터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 주진우, '개발 차익' 추가 분석 예고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사들인 임야까지 합치면 땅 모양이 반듯해져 수도권과 광주시의 개발 상황에 따라 큰 차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제공한 재산공개 표에는 이 후보자가 봉현리 69-8번지 임야 261㎡를 8,100만 원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다. 투자 목적과 인근 개발계획의 연관성은 현장 확인을 거쳐 추가로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