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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송파 세모녀 비극' 더이상 없게,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카타리나타

백해룡 완패! '마약밀수' 세관직원 무혐의…'수사 외압' 사실무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윤갑희

장동혁, 의원들의 '윤 절연' 요구에도 '똘똘 뭉치자' 만 강조

장동혁 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와 관련,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진행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카타리나타

민주당 내부조차 반발하는 '내란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단'을 위한 '내란 관련 특별 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고, 율사 출신 초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박주현

김성훈 변호사, '장경태 유죄 확정시 징역형 예상 벌금형 불가'

서우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정치신세계 출연, 장경태 의원의 형량을 계산해봤다. 초동 대처 실패와 법적 리스크의 확산 김성훈 변호사는 장경태 의원의 초기 대응이 법률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인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김남훈

조진웅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더라면

배우 조진웅이 처음 정부행사에 참여한 것은 내 기억으론 2019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부터다. 조진웅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부인사들, 유족들 앞에서 추모시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을 낭송했다. 이후 2021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오프닝 영상에 출연했는데

김선

개별적으로 털었으니 절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신종 궤변

"돈에는 냄새가 없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공중화장실세(稅)를 신설하며 남긴 말이다. 오물 구덩이에서 나왔든 향수 가게에서 나왔든, 국고에 들어오면 그저 교환 가치를 지닌 금속 덩어리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이

박주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 '1인 1표제' 중앙위 부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

김남훈

새민주당 "장경태, '무고 호소인' 코스프레 멈추고 사퇴하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진실 공방'을 넘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이 장 의원을 향해 "후안무치"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여성위원장(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윤갑희

'12.3' 1주년, 쪼개진 보수... '반성' 외친 25인 vs '윤어게인' 지도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2025년 12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습은커녕 심각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노선을 고수하자, 수도권 및 중진 의원 25명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며 '윤석

윤갑희

김남국은 떠났지만, 아무도 '끝'이라 믿지 않는 이 촌극

패션계엔 '디스트레스드 룩(Distressed Look)'이라는 장르가 있다.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찢고 문질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공장에서 막 나온 청바지에 인공적인 세월의 때를 입히면 값은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연출된 낡음'일

박주현

민주당이 '쌍끌이 악법' 밀어붙인 이유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어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내란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은 사법 시스템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지만, 거대

박주현

대통령의 '하루살이 경제관'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시장(市場)의 신호등이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말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기업은 재고를 조절한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하고, 바위처럼 일관되

박주현

"청탁 실패했으니 무죄?"... 박수현 대변인의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김남국 문자 파동을 덮기 위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국민적 공분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해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

박주현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답 없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갑희

[사설] 민주당은 이제 ‘어깨손’도 당론으로 정할 셈인가

민주당은 이제 ‘어깨손’도 당론으로 정할 셈인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꺼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여자가 먼저 어깨에 손을 올렸잖아요.” 그걸로 끝이었다. 장경태 의원의 손이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위계라는 현실은 있는지

김남훈

자신의 뒷덜미 잡은 손도 몰랐다? 장경태, 거짓고소 무고죄 위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다. 사건 당시 장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챈 손의 주인이 당초 그가 지목했던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장 의원을 수행하던 '남성 보좌

박주현

주진우,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은 특검해야할 사안

주진우,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은 특검해야할 사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뉴스핌이 단독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

김남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민주당 조희대 노릴 듯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특검의 불구속 기소 방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

김남훈

계엄 1주년, 엇갈려가는 평가

다시 12월이다.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살을 에는 칼바람이 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1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기억해 낸다. '비상계엄 선포'.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경악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었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

박주현

'계엄 1주년' 秋 운명에 여의도 초긴장…연말 정국 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윤갑희

'진실 게임'은 끝. 이제는 장경태의 '권력형 2차가해'를 따져볼 시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한 동석자들의 1년 전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앞서 TV조선이 공개한 영상 속 "아니 왜 거기에..."라는 피해자의 육성은 더 이상 '기억의 왜곡'이나 '정치적

윤갑희

[박병석] 김병기 아들 편입학 의혹, 연루 보좌진이 입을 열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들 편입학 관련 보좌진 동원 의혹 사건, 증인이 증거와 함께 입을 열었다!: 일단 부정, 거액 소송, 증인 인신 공격이 민주당식 대응 매뉴얼인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4일 “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에 공무원인 보좌 직원을 사적으로

박병석

"왜 오로지 쿠팡만?" 국민 분노에도 귀 닫은 장권의 기괴한 '스토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기이함을 넘어 섬뜩하다. 새벽 배송을 2군 발암 물질에 비유해 "암 걸리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더니, 지난 29일에는 보란 듯이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다. 그리고는 21세기 대한민국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박주현

[정치신세계] 이재명이 예수님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11월 25일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본지 윤갑희, 김남훈 기자는 최근 서점가에 등장한 충격적인 서적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의 실체를 파헤치며 이 기괴한 현상을 비판했다. 이 책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림 예수에 빗대고, 그의 부친을 '대도인'이라

인터넷뉴스팀

국힘출신 김상욱, 윤리감찰단 핸드폰 제출 요구 공개…"불쾌했다"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약 두 달 전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대면조사와 함께 핸드폰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고 밝혔다. 요구 배경은 9월 초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윤갑희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술자리 성추행 의혹 영상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TV조선이 2025년 11월 27∼28일 연이어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윤갑희

투기·표절·이해충돌의 귀환, '국민 추천'의 민낯

국가의 근간인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현실화했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지탱해온 실적주의와 검

박주현

엔비디아 GPU 26만장은 승자의 저주일지 모른다

'투자 귀재'로 불리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2025년 겨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10월 이후 40% 이 폭락했고, 손 회장의 개인 자산도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다. 그가 '엔비디아'를 너무 일찍 팔아치운 탓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윤갑희

[사설] 대통령의 위험한 사법 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보여준 행보는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재판을 지휘하려는 듯한 오만함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

윤갑희

'불이야' 외치면 입을 막아라！：이재명 정부의 언론－SNS 대책

모색과대안 대표 박병석 이재명이 조지 오웰적 상황으로 한국을 끌고 가려 한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4일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상황’으로 한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를 자유 시민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지

박병석

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붐비는 객차 안,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해 고개를 끄덕이는 4050 중년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의 작은 화면 속에서는 어김없이 '그'가 등장한다. 더부룩한 수염에 특유의 건들거리는 말투,

박주현

[칼럼]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은 없다

과학적 팩트를 짓밟는 '공포 마케팅'의 역사는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괴담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번 타깃은 우리 일상의 편의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새벽배송'이다. 여론의 반대에 밀려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김영훈 고용노동

김남훈

대통령의 '무지(無知)'가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전략이자 메시지다. 적대국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내뱉는 안보 관련 발언은 천금의 무게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난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은 가벼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었다.

박주현

10·15 대책 역대급 실패? 전셋값이 매매보다 두 배 더 뛰었다

2025년 11월 24일 – 정부가 ‘역대급 규제’라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정확히 한 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고, LTV를 40%로 낮추고,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윤갑희

탱크만 없는 계엄령,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민들에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그 한가한 농담은

박주현

주진우, '이재명은 재림예수' 책 발간에 '독재 징후' 강력 비판

주진우, '이재명은 재림예수' 책 발간에 '독재 징후' 강력 비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재림 예수'에 비유하는 도서 발간과 생가 터 복원 움직임 등 일련의 우상화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과거

김남훈

정청래, 대통령 순방 중 '당원권 강화' 명분으로 당 장악력 극대화 성공

정청래, 대통령 순방 중 '당원권 강화' 명분으로 당 장악력 극대화… 강성 지지층 앞세운 '사당화'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전 당원 투표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청래 당대표가 당내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

김남훈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인 국회법 위반 혐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제

김남훈

민주당을 향한 외통수 "대장동 환수법"

국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항소포기를 중심에서 처리한 박철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박철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인사는 이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박주현

새미래민주당, 남욱 소유 500억대 강남 땅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새미래민주당 “남욱 소유 500억대 강남 땅, 정권이 범죄수익 보장해준 꼴” 정권의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7800억 원 보장 규탄 새미래민주당은 11월 19일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500억 원대 부동산 앞에서 제101차 최고위

김남훈

[분석] 론스타 4천억 승소 역겨운 광팔이 민주당... 3년 전에는?

2025년 11월 19일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가 13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국면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3년 전, 법무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며

윤갑희

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정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들은 놀라울 만큼 창의성 없는 방식

박주현

[칼럼] YTN 항소없는밤 영상 삭제, 창문은 거울이 되었다

어떤 기억은 풍경으로 남는다. 십수 년 전, 나는 없는 형편에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그 돈을 흰 봉투에 넣어, 친구네 빵집에서 산 케이크 상자 밑바닥에 몰래 숨겼다. 그리고 '뉴스타파' 사무실 한구석에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들의 사무실을 기억한다. 번쩍이는 전

김남훈

이것도 항명?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수익 환수에 성공

법무부 장관의 '민사로 환수하라'는 말, 검찰은 왜 보이스피싱에서는 끝까지 추징하나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범죄수익은 477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검찰이 주장했던 배임액은 4,895억 원,

김남훈

한동훈 토론 드디어 성사? 박범계 과연 안 도망갈까?

'깐족거림'과 '공손함' 사이 : 박범계의 아슬아슬한 '조건부 수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제안이 4번째 상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서 '조건부 수락' 응답을 '일단은' 받아냈다. 18일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윤갑희

여당의 오세훈 때리기, 이미 시작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오시장의 세운 4지구 고층 재개발에 대해 당정이 하나로 '반대, 강력 저지' 입장을 낸데 이어 운행 중 정지해 문제가 된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의 강도를 올리고 있다.

카타리나타

트럼프의 기업채권 매입, 이해충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1천200억원대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 마켓워치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

카타리나타

민주당 '유동규 녹취록 속 대통령은 '윤석열'? 백광현 되치기 기자회견

17일 오전 백광현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재명'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후속편이다. 12일에 공개한 녹취록은 2023년 봄에 녹음된 것

윤갑희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

윤갑희

李 지지율 54.5%…"항소포기 논란 여파" 3주만에 하락[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윤갑희

YTN의 ‘자발적 복종’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좌표를 찍자, YTN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풍자 영상을 다룬 보도를 삭제하고 한 발더 나아가 ‘정치인 SNS 영상 사용 금지’라는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일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