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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국민을 바보로 아는 ‘특활비 쇼’ 이러려면 차라리 공개하지 마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대통령실이 ‘역대 최초’라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그 결과물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국민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영수증 한 장 없이 엑셀로 정리한 PDF 파일 몇 장 던져 놓고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은, 동네

민주당, '조희대 탄핵' 공세 재점화...사법부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조희대 흔들기' 공세를 재개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이 당사자들의 부인과 함께 '헛발질' 논란에 휩싸이자 잠시 주춤했던 공세는, 이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문회 강행'

'더 센 3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국무회의 통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더 센'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

대미, 대국민 자기부정(自己否定)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본인이 주도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 "외환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슷한 시기, APEC 행사를 이유로 신라호텔은 50일 뒤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던 예비부부에게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날렸다. 전혀 다른 두 사건처

전병헌, "UN총회 참석, 또다시 빈손 외교 예상"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안보와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의 사법적 불확

李 지지율 53.0% 2주째 하락…오만한 선출권력 우위론에 민심철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반미 '어벤져스' 모아놓으니... 국익 '엔드게임'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바로 이 9월, 국제 외교 무대의 한복판에서 동맹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얼마 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명확히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불쑥 외치며 워싱턴의 뒤통수

[칼럼] H-1B 비자, 인도를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의 새로운 무기

H-1B 비자, 인도를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의 새로운 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신규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것은 단순한 이민 정책의 조정이 아니다.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관세 전쟁'을 연상시키는 정교하게 계산된

이화영 수사 검사 TV 출연해 '연어 회유' 전면 부인

'연어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의 전면 부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9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조사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논리 바보들의 통일교신도 당원 비중 논란

'내가 바보인가?' 민주당과 국힘당의 반복되는 '통일교 당원 논란'을 보며 여러 번 든 생각이다. 바보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자체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를 대조한 결과, 약 11만 명의 이름

왜 포퓰리스트 취급하냐는 대통령, 이유를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9일 청년들을 만나 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년 채용을 위해 대기업에 '읍소'했다고 말하고, 흩어진 복지 정책을 통합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스로 "포퓰리스트 취급"받는다고 억울함도 토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산재 책임, 왜 민간 기업에만 떠넘기려 하는가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민간 건설사에 ‘등록 말소’까지 거론하는 칼을 빼 들었다. 그러면서 정작 공공기관 LH는 모든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이중성을 보였다. 산업 현장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려 하자, 노조가 ‘노

민주당도 인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었던가

‘열린공감TV’ 발 가짜뉴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투명하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정치보복이다. 그러나 한 때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능력과 인품을 칭송하고 윤석열 정부의 사법공백을 해

與 "핵심은 대선개입"…조희대 회동설 프레임 전환에 안간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녹취록이 AI생성 음성인 것이 밝혀지며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당시 자당 후보의 사건을 유죄

[정치신세계] 법무부장관도 모르는 수사개판안, 주진우가 깔끔하게 설명한다

9월 11일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윤갑희, 김남훈 기자는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 개편안이 검찰청을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으로 쪼개는 복잡한 옥상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갈등을

이낙연 "정부여당의 사법권 파괴,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

SNS 통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실패" 경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 움직임과 대법원장 축출 공

전병헌 "자기 생일도 모르는 민주당, 10년 만에 뒤늦은 생일잔치"

"이재명 1극 체제만 남아…민주당, 정통성 말할 자격 없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창당 70주년 기념행사를 " 뒤늦은 10년 만의 생일잔치 "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대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민

트럼프 요구 수용했다면 탄핵? 이 대통령 발언 큰 자충수 될 것

자화자찬했던 협상 결과, 국민기만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초기 요구안에 대해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얼마가 터프한 협상 상황이었는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이 발언

"선출된 권력"의 손발을 묶었던 과거를 잊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라는 발상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무지이거나, 혹은 전체주의를 향한 의도적인 선언이다. 민주국가에 외형적인 형식상 의전의 서열은 있어도, 권력의 서

부승찬·서영교의 조희대 관련 녹취파일... 출처가 '열린공감'??

부승찬과 서영교가 지핀 '조희대 회동'이라는 연기 17일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김건희씨 모친 측근)와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 사건이 올라오면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 민주당발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대법원장 입장문'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 '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새민주당,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청년·여성 중심 리빌딩"

새미래민주당이 17일 당사에서 ‘민주당 창당 70주년’ 행사를 열었다. 자당이 아닌 다른 당의 창당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나 "진짜 민주당"의 적통을 내세우는 새미래민주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취지의 행사로 보인다. 이날은 청년 김대중이 민주당에 입당한

[남평오] 터무니 없는 진혜원 검사의 말장난

사회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공권력이고 공권력을 운용하는 국가기관이 검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검찰의 저항은 전무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영과 권력에 줄을 서야하

문형배 마저 비판한 '임명직보다 선출권력 우위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 전 권한대행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1

새미래민주당, 민주당 창당 70주년 행사 17일 오후2시 생중계

새미래민주당이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자신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진짜 민주당"이라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으로 규정했다. 새미래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로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행사'를 생중계 한다고

與초선모임 "모욕적"…美에 '구금사태 사과' 요구

與초선모임 "모욕적"…美에 '구금사태 사과' 공식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7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 했다.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노상원 수첩처럼 됐어야' 발언에 윤리위피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

'성비위' 늪에 빠진 조국당, '대법원장 탄핵'으로 탈출 시도하나

조국혁신당이 당의 전직 대변인 성비위 혐의로 인한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치명적 약점을 덮고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

'美 없어도 괜찮다'는 선동, 18조 달러와 '한한령의 기억'이 답이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고민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전망이 아니다.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쓰라린 과거의 교훈을 외면하며, 국가를 나락으로 이끌려는 위험천만한 선동일 뿐이다. 이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깨부수는 것은 더 이상

‘외교 천재’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불과 한 달동안 생긴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라 했고, 허니문 기간을 내세운 어용 매체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희 담판'까지 소환해 ‘외교 천재’ 찬가를 불렀다. 그러나 주무 장

국정 과제는 ‘초등생 일기장’, 집권 플랜은 ‘타짜’ 수준

세상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이 그저 "잘~"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런 농담 같은 장면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5대 국정 목표라는

새민주 "박지원은 기회주의 GOAT"...'文-李 사진' 논란, 전면전 비화

전병헌 "기회주의 대왕의 어불성설"...김양정 "소금 맞은 미꾸라지 꼴" 14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평산마을 방문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된 민주-새민주 설전이 좀체로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까지 참전하며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

오늘부터 일본차 15% 그러나 한국차는 25% 관세적용

관세 역차별 현실화, 일본차 15% 한국차 25% 오늘(16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는 15% 관세를 적용받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 장벽에 갇히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외교 실패로 일본에 비해 10%포인트나 불리한 조건에서

[칼럼] 통화 스와프 미온적, 한·미 관세협상 파탄의 전조인가

[칼럼] 통화 스와프 거절, 한·미 관세협상 파탄의 전조인가 한·미 경제 협상이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건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였을지도 모른다.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에 불과한 나라가 매년 2

대변인의 본분

“남을 대신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대변인’의 정의다. 대변인은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관이나 대표자의 공식 입장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정치권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더욱 무겁다. 정당, 대통령실, 정부부처

어느 할아버지의 독서일기

티모시 스나이더의 책 <폭정>을 추천한 이낙연 전 총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독서노트를 공개했다. 기자시절부터 습관이 된 '메모광'으로 잘 알려진 이낙연 전 총리는 어디에 가든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 수첩을 끼워넣고 다니며 메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때 허

"협상 늦어져도 괜찮다"는 대통령실, 제정신인가

결국 미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거절했다. 이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 정해진 수순이었다. 진짜 문제는 이 명백한 '거절'의 답장을 받아들고도, 대통령실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25% 관세 폭

사법을 흔들고 사초에 손대는 독재와 폭군의 길

대통령실의 입이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부정했고, 그 잘못을 덮으려 국가 공식 기록인 대통령실 속기록 마저 조작했다. 물론 기자들의 반발로 다시 수정되긴 했지만, 이는 대변인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현 정권의 국정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

故 이재석 경사 사건, 제 2의 채 해병 사건으로 비화될 듯

'2인 1조' 원칙 위반, 홀로 출동해 순직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34)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던 중 순직했다. 이 경사는 오전 2시 7분경 민간 드론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경의

전병헌, "참새가 고니의 큰 뜻을 알랴..." 이언주·고민정 직격

[ 燕雀安知鴻鵠之志(연작안지홍곡지지) ]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알리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5일 당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4일 이낙연 전총리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구성원들이 저격성 게시물을 올린데

이낙연이 '폭정'을 권한 이유는?

이낙연, '폭정' 인용하며 정부 비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일대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을 소개했다. 이 고문은 "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 기관의 독립성을 억

[단독] 이낙연·문재인 방문 사진... 평산마을에서 촬영했다

14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근황과 지난

[팩트체크]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 경제분야

정상화 ? 성과 ? 과연 사실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 주식시장 활황, 외교 정상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고 국가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3권 분립 수호”외침에도 사법부를 향한 시선이 곱지않은 이유

어제 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권 분립을 저해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명을 내는 것, 물론 옳은 일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왜일까. 그 답은 사법

대통령님, 아들 취업 막는 건 ‘가짜뉴스’ 아닌 ‘유죄 판결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차라리 열리지 않았던 편이 나았을지 모른다. 곳곳에서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 왜곡된 현실관이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단연 아들 문제였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했다. 아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

"생사여탈권 쥔 본사"… 혼다코리아, 10년 딜러에게 등 돌린 내막

"생사여탈권 쥔 본사"… 혼다코리아, 10년 딜러에게 등 돌린 내막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 딜러가 10년의 인연을 뒤로하고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혼다코리아 본사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따른 결과다. 황준원 대표는 지난 10년간 브랜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역행하는 '방구석 여포'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對美) 외교가 코미디로 전락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인 시간과 장소의 원칙을 송두리째 뒤집었으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미국 땅에 가서는 온갖 것을 다 내줄 듯 굴종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더니, 정작 안방에 돌아와서는 목소리를 높인다.

[연속기사] 대통령의 언어, 국가의 품격 -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에 체포된 우리국민 300명의 귀국과 비자문제, 미국과의 관세 및 방위비 협상,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찰개혁’ 에 의한 검찰청 폐지 등 무거운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주

대통령, '미래'를 모르겠다면 차라리 멈춰서서 묻고 배워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첨단기술 비전에 대한 발언은 대한민국이 지금 2025년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 AI 혁명이 세상을 초 단위로 바꾸고 세계가 총성 없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놀랍게도 '재생에너지

"대미 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 없다" 불난 동맹에 기름 부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이 터져 나왔다. 동맹국의 법을 어긴 문제를 두고 “이런 식이면 대미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협박을 하고, “미국인들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는 궤

개딸 등쌀에 박살나버린 여야 특검 합의..수박몰이 당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함께 발표했던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12시간도 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당 지도부와 개딸들의 거센 반발에 밀린 민주당이 합의를 전면 번복하면서다. 양당 원내 사령탑이 보증했던 '공식 합의'는 하루아침에 '내부

빚 줄이다 나라가 두동강난 프랑스 보고도 “빚내자”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OECD 국가들 부채는 100%가 넘는데 우리는 50% 수준”이라며 괜찮다는 식의 말을 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위험천만한 현실 인식이다. 나라 곳간을 허물어 퍼주기 정책을 펴려는 명분 쌓기라는 말이 시중

[예고] 오늘 오후 4시30분 정치신세계 국회의원 주진우 인터뷰 생중계

반명진영에서 꾸준히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의 인터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 에서 본지 윤갑희, 김남훈 기자의 진행으로 생중계 된다. 최근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민주당 수사 개편안 인포그래픽을 선보인 주진우 국회의원

고신용자 올려, 저신용자 내려! 이재명표 금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를 돕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일부 인상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는 것이다. 금리의 본질은 위험의 가격이다 대출 금리는

성실한 국민 응징하자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를 돕자’고 했다. 이런 해괴한 발상은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다. 성실하게 빚 갚고 신용을 관리해온 국민에게는 금리를 높여 사실상의 응징을 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돕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전쟁 준비’인데, 우리만 ‘무장해제’ 역주행인가

국산 전투기 KF-21의 핵심 타격 수단이 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북한이 핵 탑재 신형 구축함을 선보이고 중·러 해군이 우리 바다를 휘젓는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은 ‘주변국과 교전 확률이 낮다’며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년 국방

나대는 강훈식(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의 이례적인 방미동행과 행보들 한미정상회담 출국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했다. 통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대통령실을 지키며 현안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 역대 사례를 돌이켜 봐도 비서실장이 해외 방문에 동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가장 최근의

국민 목소리는 ‘깽판’, 中 비위 맞추는 게 ‘국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중(反中) 시위를 향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사실상 강력 제지를 주문했다. 중국 관광객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영업 방해' 수준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