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반란’이라던 대통령, 가짜뉴스에 제대로 낚이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라고 발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그 ‘반란’의 주역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팔레스타인 관련 영상 논란은 국제망신으로 비화됐다. 대통령 공식 X계정의 황당한 ‘인
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주진우 예고 그대로...합수본, 전재수에 '면죄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 했다.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심혈관] 9년 기억상실로 200억 횡재... 남욱 말만 믿는 박선원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의 박선원 위원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세워놓고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었다. 질문을 빙자한 훈계가 숨막히게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강 검사와 엄 검사에게는
새민주당, "무능한 특검, 박상용 시험범위 추가 말고 尹 부부 수사나 똑바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미래민주당은 9일 김양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대북송금 수사책임 나에게 물어라!"
‘어떻게 법치주의는 무너지는가’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 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 수
정치특검 자백인가? 특검의 ‘김어준 방송’ 출연
정치특검 자백인가? 특검의 ‘김어준 방송’ 출연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산하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에 40분 가까이 출연해 수사 인력 구성, 주요 대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일은 단순한 ‘언론 출연’이 아니다. 진행 중인 민감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1,611억 원, 이름만 포장한 혈세 낭비의 전형
여수 ‘세계 섬 박람회’ 1,611억 원 혈세 낭비의 전형 개막을 불과 5개월 앞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주행사장이 아직 허허벌판이다. 쓰레기가 뒹굴고 공사도 초기 단계라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전병헌, 이 대통령은 "헌법 128조를 지킬 것인가에 답하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현 정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개헌'과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 헌법 128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
[단독 청문회] 서민석 변호사는 '국정원 문건'을 확인하고 자백을 결심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단독 청문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중 '제3자 뇌물 메이드론'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의미있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김형동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불이 다 무죄
[심층분석] 백정화는 서민석 해임, 김현지는 설주완 해임... 그 배후는?
백정화가 난입해 '공동정범' 자백 막았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불러 연 단독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 해임에 백정화가 관여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인은 7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단독청문회] 박상용, '녹취록의 일부 수사중단은 거래 아닌 수사집중 위한 것"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사설] TBS가 이란에 파병나갔나? 전쟁추경으로 왜 50억 지원
중동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가 긴장하는 이때, 국회는 ‘전쟁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경안에 TBS(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운영지원금 49.5억 원이 슬쩍 끼워져 있다. 외국어라디오 35.1억 원, 교통방송 제작지원 14.4억 원. TBS가 이란에 파병이라도
국민의힘 '싸우는 법' 이제 알았나 민주당 후보 상대로 고소 고발
국민의힘이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을 연이어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충북 등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들을
국민의힘, 박상용 불러 '조작기소 단독 청문회' 열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위원들 주도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단독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다. 당은 청문회를 ‘민주당의 공소 취소 재판 조작 진상 규명 청문회’(가안
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
김재섭.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예찬 유죄=정원오 유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예찬 전
정원오 “모름,무응답 제외”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처벌 가능성 ‘높다’
정원오 “모름,무응답 제외”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처벌 가능성 ‘높다’ 2026년 4월 6일,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정원오 후보 측이 배포한 여론조사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홍보물은 모름·무응
[팩트체크]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었다? 그래서 어쩌라구?
금감원장과 국정원장, 대북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었다 2026년 4월 3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다. “2023년 5월 유도윤 당시 국정원 감찰부서장이 국정원 북한 수집 부서의
이진숙에게 '보궐사탕' 내밀었다가 '무소속 출마' 뺨맞은 장동혁
‘보궐 뱃지’ 내민 장동혁의 굴욕…이진숙, “무소속 강행”으로 응수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컷오프 당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이라는 회유책을 제시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이를
[심혈관] 연어술파티 국정조사에 교도관들을 불러 윽박질러 봤더니...
2026년 4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정한 후 민주당 위원들의 손에는 100명이 넘는 증인 명단이 적힌 서류가 쥐여져 있었다. 교도관, 검사, 감찰관까지. 민주당 위원들은 기대에 부푼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연어술파티’의 전모가,
[논설] 리얼돌, '사적 자유'는 인격권의 침해까지 허용하는가
최근 리얼돌 통관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리얼돌 통관을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성인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관리하든 국가가 개입할 권리는 없다"는 주장은 자유주의
“‘리호남 필리핀 안 왔다’ 또 재탕… 이화영 항소심에서 이미 기각된 레파토리
또 다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이 국정원장 발언 하나로 ‘완전히 붕괴’됐다는, 익숙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 2026년 4월 3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이 2019년 7월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서영교 “이재명은 대통령 됐어!” 한마디가 부를 인민재판의 지옥
2026년 3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소리를 지른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임을 항의하는 야당 위원들을 향
전병헌 '정치찌개' 출연한 김용태...국힘쇄신과 반(反)이재명 연대 촉구
"사법 장악·포퓰리즘·개헌 장기집권 획책"…김용태·전병헌이 진단한 '이재명 1인 독재'의 민낯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입법 독재'와 '삼권분립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범보수 및 합리적 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왔
이낙연의 경고 "'조작기소' 만들려 ‘정치적 조작’ 하지 마라"
[팩트파인더=윤갑희 기자] 목표는 공소취소, 절차적 공정성은 처음부터 포기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고문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리얼돌 통관 허용? 자유를 빙자한 인격권의 위기
다시 거론되는 리얼돌 통관 허용 고려 최근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관세청의 이같은 검토는 최근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관세당
박상용 검사는 왜 선서를 거부했을까? 입장문 전문 공개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이유를 소명(疏明
[박병석] 성동구청 심사위원들은 서명했나, 안했나? 남성표기 지시 누가 했나?
성동구청 정원오 및 1인의 출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의 심사위원 5인은 서명을 했다면 출장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출장 계획임을 보고도 서명했기에 잘못된 문서를 검토하고 '적격' 의결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심사
[박병석] 성별 오기가 실무자의 단순 착오일 수 있을까?
2023년 민원인에게 공개한 PDF 버전의 문건, 2024년 9월 민원인이 직접 열람한 문건에는 명백히 서명이 없었고, 성별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남’, 청년정책전문관 임XX ‘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26년 3월 김재섭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PDF 문서. 성별 표
[속보] 박상용 검사, 국조서 증언선서 거부
3일 오후 3시 10분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중이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하고, 박 검사는 '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설명하게 해달라
[단독] 배신정 구의원, "같은 포럼 참석했지만 정원오 일행과 동행하지 않았다"
"같은 포럼에 참석했지만 정원오 일행과 동행하지 않았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일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같은 포럼 참가자인 배신정 송파구의원 공식일정과 왜 다르냐'며 정 후보 측의 일정이 '비공식 일정'이라는 의혹을 제기
[야구해설] 김영환 출루, 김병욱 아웃… 이어지는 강타선에 장동혁 '강판' 위기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가처분 라운드'가 숨 막히는 야구 경기처럼 전개되고 있다. 광주 출마를 핑계로 선발 투수 이정현이 황급히 마운드를 내려가고, 구원 등판한 장동혁 당대표가 연이은 컷오프 반발 타자들을 상대하며 진땀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1번
국민의힘, 전재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경선 주자인 전재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시당은 "전 의원은 지난 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가 2만원의 도서에 대해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없이
페미니즘 담론을 정원오 방어에 사용하는 '민주페미니스트들'
야당이 제기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해 민주, 진보 계열 여성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4월 1일 자 한겨레 기사가 인용한 몇몇 인사들의 발언은 페미니즘 담론이 남성정치인의 비리 의혹 방어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현
전병헌, '경제 계엄령, 성남판 모라토리엄 쇼의 재판이다'
전병헌, 이재명 정부 ‘경제 계엄령’ 시사에 파상공세…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쇼의 재판인가”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를 이유로 헌법상 최후의 보루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 내에서 표를 노린 공포 마케팅이자 경제 실정
[해설] 전용기의 '박상용 녹취' 추가공개, 민주당에 자충수 될 수 있어
전용기 의원 ‘박상용-서민석 녹취’ 추가 공개, 민주당에 ‘자충수’ 조짐…민주당 진영 ‘정치적 로또’가 드러낸 역설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칸쿤 휴양’ 의혹, 정원오의 궁색한 해명, 국민이 바보인가
김재섭 의원, “14번 중 유일한 여직원 단독 수행” 폭로… 성동구 “단순 오기”라지만 의구심 증폭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멕시코 칸쿤 밀월 출장’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매서운 폭로에 성동구청이 즉각 해명
정원오의 '칸쿤 밀월' 의혹... '여직원 성별 세탁'에 '초고속 승진'까지?
국힘 김재섭 의원 폭로 "여성을 남성으로 둔갑시켜 서류 조작"... '리틀 이재명' 행정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를 둘러싼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직원과 멕시코의 대표적 휴
박상용 검사 “국정원 문건, 서민석 변호사 동의로 입수… 대북송금 사건 ‘결정적 증거’였다”
박상용 검사 “국정원 문건, 서민석 변호사 동의로 입수… 대북송금 사건 ‘결정적 증거’였다” 박상용 검사가 3월 31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국정원(국가정보원) 문건 입수 경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
서민석, 이화영 전 부지사 ‘형량 거래’ 회유 당사자였나
서민석, 이화영 전 부지사 ‘형량 거래’ 회유 당사자였나… 개혁신당 천하람 “서민석이 이재명 팔아먹으라 제안” 2023년 7월 수원지방법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석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홀로 앉아 있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정화
[분석] 박상용 검사 VS '한준호 +서민석' 설전 대해부
3월 2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조작 수사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와 박상용 검사 파면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박상용 검사
민트버스, 이번엔 남양주를 달렸다... 법률, 심리, 금융, 의료상담
김성훈 변호사(서우법률사무소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트버스'(민생트래블버스)가 28일 오후 1시 경기 남양주시를 찾아가 말 못할 고민에 빠진 시민들을 직접 만나 사연을 듣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다. 남양주시 베이커리시어터 이석영 광장
[심혈관] 이정현, 국힘을 '이경자'당으로 망치려는 당의 구원자?
국민의힘의 끝없는 추락과 이정현 공관위의 자해적 공천 최근 정치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이영자', '이경자'가 등장했다. 각각 ' 이미 영남 자민련 ', ' 이미 경북 자민련 '을 뜻한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정당의 위상을 잃고 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에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금명간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
[심혈관] 쓰레기봉투의 눈물
요즘 마트와 편의점에서 “ 쓰레기봉투 1인당 1~2장만 구매 가능 ”이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다. SNS에는 “종량제 봉투 미리 몇십 장 사재기했다”, “나프타 불안 때문에 미리 확보”라는 인증 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
[생활정보] ‘환율’ 1500원이 괜찮다는 진영주의자들을 위한 안내서
"100원도 없냐"는 조롱 속에 감춰진 무식한 용기 환율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고,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투자 비용을 졸라매고 고용마저 줄이고 있다.
이낙연 "DJ 정신 유린하는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독식 움직임을 두고 "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세운 의회주의 전통을 현재의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하고
광화문이 멈춘 사이, 소리 없이 사라진 것들
대통령과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선 '사기업의' 광화문 공연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이 특정 기업의 아이돌 그룹 공연 행사를 위해 며칠간 통제됐다.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국가의 핵심 공권력이 총동원되었고 지하철과 버스는 우회했고 공연장 근처 도로의 배수구마저 막혔다.
[김변칼럼] 장경태가 수심위를 찾은 이유는?
#D-1536 다른 곳에서 1심 패소한 산재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적 있다. 통상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는 쪽은 주장 보강을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데 집중한다. 원심 대비 아무런 변수를 만들지 못하면 원심 결과가 굳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원심 판단
이낙연의 직격탄 "공소취소,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 잔혹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공소취소' 움직임을 향해 "사법파괴의 완결편"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이 전 총리는 20일 SNS를 통해 <이제 공소취소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집권 세력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할 것"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할 것" 추행 기소 의견 직후 기습 탈당과 꼬리 자르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0일 탈당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추행
[컬럼] 판사, 신의 자리에서 ‘의사’라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다
판사, 신의 자리에서 ‘의사’라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다 인간의 법정 올해로 프로레슬링 데뷔 25주년을 맞이했다. 과천 경마장 데뷔전에서 바디슬램, 클로스라인 몇 번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로프 안쪽의 세계는 냉혹하다. 0.1초의 판단 착오가
쯔양측, 가해자 재판소원 예고에 "끝났다 믿은 고통 다시 반복"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병헌, 전쟁 전에 기획된 ‘선거용 추경’이 ‘전쟁추경’으로 포대갈이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내건 이른바 ‘전쟁 추경’이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 예산’을 세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쟁이 터지기 20일 전부터 이미 추경을 계획해놓고, 정작 사태가 터지자 ‘전쟁 대응’이라는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에 "망나니 칼춤"…주진우 입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단수 공천설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경선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칼럼] 이기는 법 잊었나… '패배 책임' 복선만 까는 국힘의 지리멸렬
사퇴 이유 함구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29일 만에 결국 가방을 쌌다. 13일 오전, "내 사퇴가 갈등 요인이 되길 원치 않는다"며 자리를 던진 그의 뒷모습은 허탈함 그 자체였다. 지난달 취…
장인수는 공공수사대로, 김어준은 서대문서로
'공소취소 거래설'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이날 오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장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
새미래민주당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사법 절차가 흥정 카드로 전락”
김양정 수석대변인 “정권 9개월 만에 터진 사법 농단 의혹... ‘이재명 일병 구하기’ 멈춰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사법 시스템을 흥정 테이블에 올린
[칼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검찰개혁'
정치의 명분이 ‘국민’이 아닌 ‘권력’으로 향할 때, 그 정치는 필연적으로 괴물이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와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김어준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논쟁은 궤도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전념하는 것은 국민을
야성을 잃어버린 국힘 '페이스북'에서도 정부 비판 37% 불과
무너진 제1야당 전선과 중진 의원들의 침묵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의 페이스북 활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제1야당으로서의 야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이 게시한 총 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