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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칼럼] 150만 소비자를 볼모 잡은 '노란봉투'의 역설

전국 150만 명의 한국GM 차주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차가 고장 나도 고칠 부품이 없다. 세종시 부품 물류센터가 한 달 가까이 하청 노조에 점거당해 멈춰 섰기 때문이다. 서비스센터 재고는 바닥났고, 애프터서비스(AS)는 사실상 마비됐다. 소비자의 권리가 특

[칼럼] 코스피 5000포인트 됐으니 연금 고갈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놀라운 말을 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 국민연금 자산이 250조 늘었다. 이제 연금 고갈 걱정은 다 없어졌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경제학적 무지인가, 아니면 고도의 기만인가. 우선 ‘코스피 5000’의 실체부

쿠팡 美투자사들 "韓정부, 韓中대기업보호하려 쿠팡 겨냥"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 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

송언석 "이번 주말 모든 의원·당협위원장 '쌍특검' 투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도입과 관련해 "이번 주말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칼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계속된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상대의 진심을 비웃고, 말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그의 화법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다. 그리고 2026년 1월, 그 화법이 검찰 인사에서

정청래 '조국당 합당 제안' 반나절만에 공개한 이유는?

지방선거 승리 명분 속 여권 재편 주도권 싸움과 조국혁신당의 딜레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하며 여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 대표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과 12·3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법원 첫 판단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언론과 출판을 금지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 문란을 목적

[칼럼] "일본보다는 낫다"는 대통령의 기이한 정신승리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환율을 입에 올렸다. 그동안 1400원대 고환율이 굳어져도 침묵하더니,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진단과 처방이 기이하다. 대통령은 1~2개월 내에 1400원 전후로 안정될 것이라고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이재명의 선택은?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이재명의 선택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청문회 파행 위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아이폰 잠금'하고 버티는 강선우... '공천 장사' 몸통은 민주당인가

'아이폰 잠금'하고 버티는 강선우... '공천 장사' 몸통은 민주당인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4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녹취록이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강 의원

[칼럼] 4대강 5번 할 돈을 선거판에 뿌리는 배짱

숫자의 단위가 너무 커지면 현실감이 사라진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배분 구조를 바꿔 지방에 돈을 더 내려보내겠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57조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0조 원 등 얼추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이다. 100조 원. 감이 잘 오지

강훈식 비서실장 '가짜 한국 상품'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 지시

K-뷰티 위조 상품 확산에 따른 범정부 대응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한국상품 유통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소비재의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교

이혜훈 감싸기... 민주당, 자료 없이 "청문회 단독 강행" 으름장

이혜훈 감싸기... 민주당, 자료 없이 "청문회 단독 강행" 으름장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독주' 시동을 걸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기초인 필수 검증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칼럼] 친절한 지귀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긴 400여 일의 내란 재판 1심이 막을 내렸다. 지난 1월 1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엄혹한 순간에 지귀연 재판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변호인들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심혈관] 이혜훈 픽한 이재명의 큰 그림은 '경제' 아닌 '양밥'이었나

이혜훈 비망록, 그 기이한 '영적 전쟁'의 기록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정가가 기괴한 스릴러물로 물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보수 여전사 이혜훈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침묵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신자"라며

[칼럼] 쓸데없는 일엔 '성실'하고, 해야 할 일엔 '겁쟁이'인 정부

세상에는 두 부류의 무능이 있다. 게을러서 망치는 부류와, 엉뚱한 곳에서 너무 부지런해서 망치는 부류다.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후자다.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목숨을 건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국방부에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예산이

국힘 "이혜훈 청문회 개최불가"…與 "이미 회의소집"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돌입했다. 자료 제출 거부도 모자라 검증 위원을 고소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했고, 여당은 “그래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

[칼럼] 2,000만 원 배상 판결, 대통령의 퇴임 후를 겨누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액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 판결이 함의하는 정치적,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여성을 몰아내는 '2026 차별금지법' 유감

최근 진보 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제정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탄핵 광장의 요구가 곧 차금법’ 이었다며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광장의 큰 축이었던 여성들 사이에서는 우려를 넘어 명백

[칼럼] 환율 1450원, 방어 포기인가, 방치인가

환율이 달러 약세에도 1.9원 오른 1,470.3원을 찍었다. 등락은 있지만 1450원에서 내려올 줄 모른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요지부동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환율 잡기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포기했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

[2보] 민주당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

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중대성 고려" 징계 사유는 '숙박권·고가 식사'…배우자 업추비 유용 의혹 등은 시효 소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범죄 수익은 증발하고 '깡통'만 남았다... 대장동 잔고 0.1%의 조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던 성남시의 시도가 무력화되었다. 환수를 위해 확보한 계좌들이 사실상 텅 빈 '깡통'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449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 중 계좌에 남은 돈은 고작 4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칼럼] 민주당과 경찰이 증명한 '검찰이 필요한 이유', 13일의 침묵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특히 뇌물이나 공천헌금 같은 사건은 증거가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덮쳐야 한다. 그런데 2026년 1월, 대한민국 경찰은 새로운 수사 기법을 선보였다. 이름하여 ‘기다려주기 수사’다. 무소속 강선우

[칼럼] '댓글 국적' 밝히자는 게 혐중? 주객전도된 국익

대한민국 여론의 광장인 포털 뉴스 댓글창은 전쟁터다. 그런데 그 참전 용사들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국인이면 ‘한국’, 중국인이면 ‘중국’이라고

김여정에 '칭찬' 듣는 국방부, 군대인가 하급자인가

11일 아침, 평양에서 날아온 소식에 대한민국 안보 라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도발 의도가 없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뒤이어 “그나마 연명을 위한 선택”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

"尹 계엄용 자작극"이라더니… 李정부 덮친 '무인기 부메랑'

"尹 계엄용 자작극"이라더니… 李정부 덮친 '무인기 부메랑' 과거 野 시절 "보수정권 안보팔이" 음모론 제기 北, 똑같은 논리로 "南 도발" 주장… 정부 대응 '진퇴양난' "보수 정권이 안보 위기를 조장해 계엄령 명분을 쌓으려 한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권력이라는 뇌질환: 의원님들의 ‘전두엽’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그림자이자 가장 가까운 정책 파트너다. 보좌진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개인집사나 하인처럼 부리고 있다. 가족의 심부름을 시키고, 집의 프린터

이혜훈 '위장 미혼' 에 '통일교 고액후원'까지...與에서도 사퇴요구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운 '통합형 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넘어선 '위장 미혼' 수법으로 강남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칼럼] 대통령의 자격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명징한 인식에서 온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그 인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

새미래민주당, 정당 최초 웹드라마 <강소의 기적, 새민상사> 제작 발표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은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사 최초 정치풍자 웹드라마 &lt;강소의 기적, 새민상사&gt; 제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소극장 '필름포럼'에서 시즌1을 공개하는 시사회도 예정되어 있다. 웹

'복원'이라 쓰고 '굴종'이라 읽는 한중회담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대 성과를 나열하며 문화 콘텐츠 교류에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화려한 수사다. 하지만

전두환이 무덤에서 기립박수 칠 '민주당의 독재론'

2026년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은 돈만 벌게 해주면 독재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연희동 어딘가에서 기립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두환 전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

정청래, '공천헌금 의혹'에 "시스템 아닌 휴먼 에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 "고 말했다. 2020년 총선 및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은 '개인의 일탈'일

김병기가 ‘소나기’라고 강변하는 까닭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인사처장을 지낸 인물이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뱉은 말은 정교한 정보 분석이 아니라 찌질한 변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오전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수수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제명당하는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현지

김병기, 앞에선 "尹정권 경찰 장악" 비난, 뒤론 윤핵관 찾아가 읍소

김병기 의원이, 정작 자신의 가족 비리 앞에서는 그토록 비난하던 '윤핵관'에게 읍소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낮에는 "검찰 독재, 경찰 장악 저지"를 외치며 투사를 연기하고, 밤에는 정권 실세와 '짬짜미'를 벌여 법망을 피해 나간 전형적인 '

주진우, 이혜훈 배우자 인천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 제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의 땅을 사서 6년 뒤에 막대한 차익을 남긴 뒤 한국토지공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씨 명의로

[김변동화] 제설전담 철수네

어느 마을에 눈이 덮쳐 길이 끊겼습니다. 마을 이장은 급히 총무와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소집해 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집집마다 할당해 제설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은, 남자가 많은 철수네 집에는 마을 어귀 진입로를 맡겼습니다. 영식네는 진입로부터

[마두로 축출] '베네수엘라 리더십' 누가 잇나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63) 축출로 행정부 수반을 하루아침에 잃은 베네수엘라에서 새 리더십을 둘러싼 혼란과 정치세력 간 권력 다툼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규정에 따라 부통령에게 통치권 수행을 맡긴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던 한미 FTA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미국이 타국의 국내법에 이토록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종합]이혜훈 '갑질'에 민주당 '폭발'… 사퇴론 들불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12·3 내란' 옹호 전력에 이어 인턴 직원을 향한 충격적인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을

[칼럼]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외칠까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외칠까 정치인들에게 '반(反)기업 정서'만큼 달콤한 마약은 없다. 거대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공룡(대기업)'을 사냥하여 마을 사람들(소상공인)에게 고기를 나눠주겠다는 서사는 얼마나 매혹적인가. 지지자들에게는 정의 구

박지원의 이중적 태도 김병기,강선우는 나가라 이혜훈은 들어와라

박지원의 이중적 태도 김병기,강선우는 나가라 이혜훈은 들어와라 더불어민주당 원로급 인사들이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자당 소속 김병기·강선우 의원에게 즉각적인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5선 박지원 의원과 4선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진실게임 격화.... 쿠팡, "국정원 직원 3명 만나…강에서 증거 건지라 말해"

쿠팡은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유출의 자체 조사 결과와 발표해 국가정보원의 협조에 따른 것 이라고 31일 거듭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 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

中 비밀경찰의혹 받던 왕하이쥔 행사에 참석한 우상호 수석

2025년의 끝자락,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는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배경은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리조트,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 의혹을 받던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의 이임식장이다. 그 화려한 단상에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